5월 18일 심의회 열어, 25건 선정사업과 홈페이지 공개

거창군은 지난 18일 ‘2016년 거창군 정책실명제 심의회’를 열어 ‘2015년 정책실명제 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 및 ‘2016년 중점관리 대상사업’ 25건을 선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2016년 선정사업은 주요 군정 현안사항 5건,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11건,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7건, 조례의 제정 및 전부개정 사항 1건, 1억이상 다수군민 복지증진 1건으로 군민의 관심사와 파급효과,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위주로 선정됐다.

정책실명제는 행정의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 및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사업 이력을 관리한다. 정책 종료후에는 사후 평가를 통해 정책 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하고 책임소재를 드러내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199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날 열린 심의회에서 ‘2015년 정책실명제 사업 및 계속사업’ 63건은 완료사업 19건, 추진 중인 사업 44건으로 점검평가를 보고하고 관리대상 사업의 진행경과와 담당자 현황을 공개키로 심의·의결했다.

‘2016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선정 건은 대상사업의 적정성과 누락된 사업이 없는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거창군에서 제출한 25건의 주요 사업 및 군정현안을 선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안상용 부군수는 “정책실명제는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가 터진후 도입됐다. 많은 인명피해후 생긴 제도지만 우리사회 선진화과정의 일면이다.”고 설명하고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지속관리 되도록 추진현황을 사전, 경과, 사후의 전 과정을 공개하여 건실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중에서도 하갑진 위원은 “정책실명제는 관심도를 높이는게 중요하다. 선정된 사업은 하나같이 중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인데 많은 주민들이 알고 관심을 가지도록 홍보에 조금 더 행정력을 투입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