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군민 의견을 듣고 정책을 결정하겠습니다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지난 27일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기관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 300여명의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소통 한마당’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군민의 일상과 관계가 깊은 현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겠다는 양동인 군수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 상정된 안건은 ‘대동리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방안’, ‘구)서흥여객부지 개발방안’, 폐석산을 활용한 ‘거창항노화 테마휴양지 조성사업’ 의 3건이다. 사업담당 부서장과 투자사에서 사업을 설명 하고, 군수가 주재하는 격식 없는 토론, 질의,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첫 과제인 ‘대동리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방안’을 발표한 오순택 도시건축과장은 1965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장기 미집행 시설을 도시환경개선,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아름다운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하늘광장, 지하광장을 담은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를 했다.

과거와 달리 주민들은 듣고만 있지 않았다. 회전교차로가 교통체증 해소에 미치는 영향, 장터공간 마련 시 현재의 상권에 대한 보호, 후대에 지속될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조성,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하 주차장 마련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쏟아졌다.

양동인 군수는 “원안을 유지하되,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여 안전취약성 등 몇 가지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과제인 ‘구)서흥여객부지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낙후된 거창의 강남지역의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관광호텔 또는 복합타운 형태의 상업시설물 유치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마지막 토론 과제인 ‘항노화 테마 휴양지 조성사업’은 위천면 상천리 폐석산을 활용, 불상을 테마로 하는 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한 민자 사업이다.

자연상태로는 완전 복구가 어려운 폐석산의 석벽에 140m에 달하는 세계최대 불상과 100만 불상을 조각해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사업으로 개발과 환경보전의 양날이 부딪히는 날선 공방이 오갔다.

우선 오·폐수 문제, 장기간 개발에 따른 주민민원 발생, 개발을 하다 사업 중단 시 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 금원산 관리권 침해, 상수원 보호대책, 사업비 확보불투명 등 민자사업에서 우려되는 문제에 성토가 집중되었으나, 투자사의 설명으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

한편에서 “거창하면 떠오를 수 있는 ‘킬러 컨텐츠’의 가능성을 기대한다”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지역구 출신인 김종두 군의원은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보완해서 위천면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양동인 군수는 “행정이 투자사를 도와 주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가 아니냐는 오해가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사업계획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살펴보고 해결해야 갈등비용을 줄인다. 주민의 정책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군정의 밑거름이다. 실무 부서에서 더욱 고민하고 가다듬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거창군은 군정목표의 하나인 ‘군민중심 소통행정’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토론회를 열어 ‘군민 의견을 듣고 정책을 결정합니다’라는 정책으로 새로운 행정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