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두 군의원 5분 자유발언

거창군의회 김종두 의원은 10일 제21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폐교발생에 따른 활용계획 수립 촉구’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하신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거창군 관내 폐교 발생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학교가 사라지면서 동문회, 동창회의 활동이나 지역주민들의 결속력도 깨어져 지역도 급속히 쇠락해진 사례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급속한 학생자원의 감소로 1982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맞물리면서 농촌지역의 폐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소규모 통폐합 기준을 확대하면서 폐교는 앞으로 더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교가 급증하면서 교육청의 뚜렷한 활용방안 없이 장기간 유휴시설로 방치되면서 시설이 파손되거나 급격히 노후화 되어 농촌마을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를 낳는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폐교관리에 따른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로 임대나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폐교의 경우 마을주민들이 임대를 통하여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시설투자 등을 하지 않아 일부는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폐교를 거창군에서 매입하여 군 재산도 늘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지역 주민 또는 외부 유치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10년간 자치단체에 매각한 폐교는 52개교입니다. 인근의 하동 5개교, 함양 6개교, 합천 7개교 등이나 우리 거창군이 매입한 폐교는 3개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위천면에 건설중인 덕유중학교가 올 8월에 완공되면 위천중학교와 마리중학교가 폐교될 예정입니다.
폐교되는 위천중학교와 마리중학교 뿐만 아니라 인근 군처럼 관내에 발생하는 폐교에 대하여 거창군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거창군 재산도 늘리고

향후 군민들의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 주민 소득증대시설로 활용 등 지역에 유익을 주는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교부지를 일반인들이 매입하여 환경오염시설, 혐오시설을 설치한다면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예방하고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 및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도 군에서 폐교 매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폐교활용 방안에 대하여 한가지 예를 든다면 원학골은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거창군의 대표적 관광지로 금원산 자연휴양림, 수승대, 월성계곡과 연계하여

위천중학교를 항노화 산업과 연계한 테라피센터, 항노화 연구시설, 항노화 체험실 등의 활용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주민 소득향상 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폐교되는 위천중학교는 하천과 솔숲, 수승대를 끼고 있어 리조트로서는 최적의 장소라 여겨집니다. 리조트 사업자에게 거창군에서는 토지를 장기간 임대한다면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거창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면서 관련업체들을 유치코자 하였으나 토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으로 폐교뿐만 아니라 임야나 도심의 토지 매입방안에 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2016. 6. 10

거창군 의회의원 김 종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