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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돈·양계장 건립반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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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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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창군 웅양면 어인마을과 인접한 김천시 대덕면 대리에는 양계농장, 주상면 거기리 고대마을 인근에는 양돈농장, 가조면 기리 산54번지 일대 양돈장 건립 추진등 때아닌 양돈장·양계장 건립 추진으로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대규모 양돈단지·양계장건립 추진으로 지역민들과 대립하며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상들을 깊숙이 들여다 보면 대기업 농업 진출사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대기업들의 농업 진출의 본질은 이윤추구라고 볼수 있다.
대기업의 농업진출 시도로 인해 농민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삼성서 시작된 대기업 축산 진출 1973년부터 양돈사업을 벌여 30만평 부지의 5개 양돈장에서 6만두까지 돼지 사육하는 당시 최대 양돈단지로 키웠다.
삼성의 양돈사업은 계열사이던 제일제당으로 이어지다가 양돈업계의 대기업 진출반대와 환경오염, 질병문제 등으로 1989년 정리됐다.
당시 만들어진 대기업 축산 진출 규제제도는 2009년까지 존속되었지만 이명박 정부때인 2010년 1월 대기업의 축산참여를 금지하는 축산법 27조를 삭제이후 축산분야에 대기업 진출이 더 깊숙이 진행되고 있다.
하림은 중소기업에서 시작해 육계를 비롯 양돈계열화, 배합사료, 동물약품 등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지바이오, 사조그룹, CJ 등 양돈 계열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
너도 나도 뛰어드는 대기업들은 스마트팜 육성정책을 등에 업고 가열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서 양돈·양계장의 인허가를 득한 경우 땅값 상승 보조금 지원 등이 한 몫을 하고 있기에 더 가열된다.
대기업의 농업진출은 ‘국토개발’ ‘식량생산’ ‘농업선진화’‘미래농업’‘창조농업’‘ICT융복합’등을 그럴듯한 수사로 포장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대기업 농업 진출은 본질은 이윤추구일 뿐 그 이상은 이하도 아니며 소농, 가족농의 설자리를 위협한다는 우려만 낳고 있다.
거창군의 청정지역에 양돈·양계장이 대규모로 조성될 경우 환경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고 각종 침출수 문제 즉 오페수 문제는 가장 큰 골칫거리 일 수 밖에 없다.
양돈·양계장을 추진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해당 지역민들은 세밀히 살펴 청정지역 거창의 이미지를 잘 보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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