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지난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부서장 및 담당주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재정컨설팅 최종 설명회’를 가졌다.

지방재정건전화 컨설팅은 경남도 재정점검단 출범 이래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공모를 통해 지난 3월, 거창군이 선정됐다.

이번 설명회는 경남도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의 인사와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재정점검단 출범으로 최대 성과인 경남도 채무 제로 달성과정을 담은 동영상 시청, 재정컨설팅 프레젠테이션, 재정건전화 방안 제시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창군의 재정기반은 타 군지역보다 양호한 편이지만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군이 운영하는 기금 존속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통·폐합이 가능한 기금은 통·폐합하고, 보통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증가폭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재정여건의 악화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 민간, 공공기관, 단체 등에 대한 이전경비 비중이 높아 정당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복지비 증가는 국가시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가로 자체사업의 증가가 군 재정에 더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민간보조금 및 행사·축제성 경비 집행은 도내 군 지역 평균보다 더 많이 집행돼 비중을 매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보조금의 경우는 한번 지원하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과 일몰예산제 운영기준예산 등의 적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건설재정운영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세의 경우 비목 신설 등을 통한 세입증가가 불가하므로 특별 체납반 운영 등 체납액 최소화로 지방세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보통교부세 통계업무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직원 배치, 목적달성 또는 실효성 낮은 특별회계, 기금 폐지 및 통합, 국고보조사업 신규 발굴, 선정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세출 절감 방안으로는 지방재정법 평가제도로 주요재정사업, 성과계획서,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 그 결과를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 등 군 자체 추진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한 일몰예산제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우리 군 재정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와의 분석과 비교를 통해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게 됐다. 컨설팅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해,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