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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소리] 공권력은 살아있어야 한다 '
[2016-09-09]

 

얼마 전 미국 CNN TV를 통해 흑인 차량절도범을 붙잡아 무차별 집단구타 하는 장면이 보도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경찰검문에 불응한 채 도난 된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던 존스(30세)흑인 절도 용의자를 체포한 경찰 10여명이 몰매를 가한 장면이 가감 없이 보도 되면서 비롯됐다.

1991년 흑인폭동의 원인이 되었던 로드니 킹 사건과도 흡사했던 이날 사건은 때마침 헬리콥터로 현장 상공을 날아가던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녹화되어 CNN을 통해 공개되었다.
보도직후 미국 전역에서는 경찰의 가혹행위문제와 이번사건이 흑인 용의자에 대한 고의적인 인종차별사건이라고 논란을 벌여 흑인 인권단체들이 집단반발하기도 했다.

경찰관들이 구타하게 된 경위는 이렇다. 도난차량을 발견하고 정지명령을 하였지만 운전자는 불응하고 도주해 추격전을 벌였고, 체포과정에서 경찰에게 총을 쏴 총상을 입히고는 경찰 순찰차를 탈취하여 다시 도주하는 모든 상황이 필라델피아 경찰국의 무선지령에 의해 순찰차에 전파되면서 경찰은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서 10여명의 흑백의 경찰관이 함께 달려들어 폭행했던 사건으로 인종차별과는 무관 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만약 우리의 경찰이 위와 같은 사건으로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범인에게 총을 쏘았다면 어땠을까?
과잉방어 논란은 물론, 누구를 위한 경찰이냐? 민중의 지팡이가 맡나 등 온갖 이유로 질타가 쏟아져 책임자는 사과해야하고, 큰 목소리들 때문에 사퇴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법정에 까지 서야 될지도 모른다.

죽창, 쇠파이프로 경찰을 공격하고 화염병을 던지고, 국가 재산인 경찰버스를 부수고 뒤집어엎는 시위대에게 총기는 고사하고 진압장비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힘없는 경찰을 보면서 우리의 공권력이 저래도 되나 싶다.

총과 마약이 난무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정당한 공권력이 다수에 의해 무력화 된다면 국가의 존립조차 위태로울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권력이 망가지는 게 민주주의가 아닐진대 제발 공권력에게 발길질 좀 거두었으면 좋겠다.

<편집국장 임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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