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체수 80% 차지하는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
-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2.5% 지원키로 -

거창군은 지역 내 사업체수의 80%를 웃도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2017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 동안 농업과 복지분야에 비해 지원이 거의 없던 생계형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양동인 군수의 공약에 반영된 정책사업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해 보증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재단을 이용할 때 접근성을 높이고 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셋째, 창업자금 5,000만 원과 경영안정자금 3,000만 원에 대한 연간 2.5%의 이자차액 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 0.5%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은 업체는 2,764개, 금액은 565억 원에 달한다. 현재는 901개 업체, 168억 원을 조달받고 있으며 이 중에서 188개 업체, 18억 원은 지불능력이 없어 재단에서 대위변제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과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대상이며, 거창지역에는 4,706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군 지역 최초로 거창지점을 개설해 경남 서북부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거창군은 1억 원을 출연하여 보증수수료 0.2% 감면과 심사기준 완화로 이용 접근성을 높여 왔으나 추가 지원이 없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와 지속적인 지원요구가 있어 왔다.

양동인 군수는 취임 후 위축된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군수 공약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소상공인 토론회’를 열어 다양하게 수렴한 의견을 담은 세부실천 계획을 이번에 내놓은 셈이다.

양 군수는 “농업과 복지에 비해 소상공인이 정책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광대고속도로 확장 개통에 따른 지역상권 보호의 필요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상권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거창에 둥지를 틀고 지역을 지켜온 소상공인 보호정책이 필요하다. 일자리 감소에 따른 청년창업 기회도 제공해야 청년이 거창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정창석 경제교통과장은 “서민경제의 밑바탕인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당장에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은 내년에 바로 반영하고 상공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금조성 등은 단계적으로 준비해서 상주인구를 유지한다는 목표로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 상공계 관계자는 “그 동안 농업과 복지 분야와의 차별과 정책소외에 불만이 많았으나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번에 거창군에서 마련된 정책들이 상공업 진흥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