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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외곽이전 위한 군민 설명회 격론'
[2016-11-24]

 

상충된 의견 수용과 확고한 이전 의지를 담은 소통의 장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지난 22일 군민의 뜻을 담아내기 위한 소통의 장을 열어 놨다. 관내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각계·각층의 주민 등 군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구치소 외곽이전을 위한 대 군민 설명회’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것이다.

설명회가 시작되자 양동인 군수는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법무부의 전향적 입장에 따라 구치소 이전 문제를 설명하고 논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 참석한 분들께서는 기탄없이 의견을 말씀해 주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띄웠다.

이어 임영수 기업지원과장은 그 동안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을 불러온 거창구치소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과, 구치소 외곽이전을 위한 그 간의 노력 등을 설명했다.

또한 구치소 유치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해, 외곽이전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대체부지 선정위원회 구성, 최적안 도출, 공청회 개최와 함께 대체부지 후보지에 대한 재정지원사항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군민들의 빠른 이해를 도왔다.

구치소 이전문제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벌떼처럼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법무부와 거창군의 이전문제 합의 과정, 대체부지 예상 지역 위치 등 궁금증을 유발시켰던 내용들이 속속들이 흘러나왔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됐던 의견은 내년도 구치소 예산 35억 원을 통과시키느냐 삭감하느냐의 문제였다.

김향란 의원은 의견을 개진하면서 “2017년도 예산 35억 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법무부의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삭감하고 인센티브를 많이 얻어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라고 뜻을 강조했다.

범대위의 의견도 김향란 의원과 마찬가지였다. “현재 법무부의 이전제안은 달콤한 속임수와 같다. 대체이전 부지를 물색해 온다 하더라도 검토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떡할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이에 양동인 군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사항은 법무부와 거창군의 약속이고, 이것마저 믿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 이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라고 생각한다. 대체부지 선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를 믿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이전 방법에 대한 군수와 범대위의 입장이 다른 가운데, 원론을 고수하는 참여자들의 견해도 이곳저곳에서 들렸다.

한 참여자는 “구치소 이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다. 반대로 생각해, 아이들에게 나쁜 것을 보여줌으로써 타산지석으로 삼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구치소를 꼭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전 문제와는 다른 역발상을 청중에게 던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정장리의 김재휴 씨는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는 만큼, 화합의 중요성도 커지는 법이다. 군수는 범대위와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고, 범대위와 군민들도 군수를 믿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상호 화합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하루빨리 찾길 바란다.”라고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군수는 설명회를 마무리하면서 “최근 법무부의 입장선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외곽 이전이라는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대체부지선정에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젠 군민들의 결집된 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결집된 힘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 8일 법무부를 방문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군민이 만족하고 법무부가 공감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제안할 경우, 외곽이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법무부의 답변을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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