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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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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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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 최대 화두인 거창구치소 부지 이전문제와 관련, 거창읍 장팔리 중산마을에서 구치소를 유치하겠다는 신청서가 접수 되어 거창구치소 부지 이전 논의가 활발해 지며 법무부와의 협의에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현재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에 신축이 확정된 거창구치소는 거창교도소반대 범 군민대책위원회에서 수년간 강력히 반발해 거창군수는 구치소 이전을 공약, 올 12월말까지 이전 부지 확정을 하겠다고 했다.
지난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거창구치소 외곽이전을 위한 군민 설명회를 개최, 이 자리에서 군이 고려중인 대체부지 7곳을 참석자들에게 공개해 군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거창읍 장팔리 중산마을 주민들이 마을 발전을 위해 우리 마을에 유치를 위해 지난 26일 밤 마을 개발위원, 청년회, 부녀회 등에서 뜻을 모았고, 모든 주민들이 찬성해 28일 거창군청에 마을 리장 명의로 구치소 유치 신청서를 거창군에 접수 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중산마을은 총 85가구 169명이 살고 있으며, 거창읍 중심으로 부터 4km 거리에 상하수도 문제도 해결되며, 부지도 넉넉하고, 외부와 차단된 외진 곳이어서 눈에 띄지도 않고 민원소지도 거의 없는 등 구치소 대체부지 조건에 적합 하다고 했다.
중산마을의 구치소 유치 신청서에 마을 정주기반시설 조성과 소득증대사업 등을 댓가로 제시 했다.
하지만 앞으로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현장실사를 통한 이전지로서의 적합성 여부, 부지 매입 보상비 협의, 기반 시설 정비 등 거창군에서 해결해야 할 예산이 큰 걸림돌이다. 기 조성된 가지리 일원의 택지 개발로 전환 분양도 쉽지만은 않은 현실로 보여 진다.
문제는 법무부의 조건에 충족 하여 승인을 얻을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문제다.
이전 VS 원안 진행의 대립이 현실화 될 것이란 전망 속에 반대를 위한 반대 속에 함몰된 법조타운 조성 시 거창군의 미래를 이제는 냉철히 보아야 한다.
법원.검찰.구치소.보호관찰소.출입국관리소등 관련 기관의 밀집 효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다. 분산은 득보다 실이 많음을 알아야 한다.
전국적으로 법조타운 조성지역을 살펴보면 인천 법조타운 일원 먹거리 촌 형성, 음식백화점이라 불리며 각광 속 문화시설 사업시설 활성화, 부산법조타운 각종 건축경기 활성화 지역경제 견인, 마산법조타운 인구 밀집 지역으로 변모 하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대단 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 2016년 12월말 부로 거창법조타운 문제는 매듭짓자.
더 이상 이 문제로 거창군 전체 이익을 해치는 일은 중단 되어야 한다.
앞으로 일부 군민들의 일방통행의 결과로 거창군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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