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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소리] 헌재를 압박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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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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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과 시청 앞 광장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두 세력이 세 대결의 양상으로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로 대치했다.
탄핵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분열과 갈등이 더욱 격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정치권마저 혼란을 부추기며 헌법재판소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탄핵을 지지하는 촛불집회는 ‘신속한 탄핵인용’을 외치고,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집회는 ‘탄핵기각’을 외치며 헌재가 한쪽에 유리한, 사실상 ‘정치재판’을 하라고 압박하거나 아예 현장에서 ‘떼 법’을 부추기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는 “촛불을 더 높이 들어 반드시 탄핵을 관철해야 한다.”며“헌재가 신속하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헌재를 압박했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태극기집회 단상에 올라 ”대통령을 효수하고 삼성 이재용을 잡아먹는 민중혁명을 막을 길은 태극기 밖에 없다“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이 헌재를 압박하고 탄핵 일정에 개입하려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헌재의 최종판단은 어떠한 편견이나 예단이 없는 가운데 공정하게 나와야 한다.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헌법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하였는지를 흔들림 없이 따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우리 사회가 도와야 한다. 촛불을, 태극기를 들자고 선동하는 것 보다 기각이든 인용이든 최종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 할 수 있는 것이 헌재에 맡긴 헌법정신이다.
촛불세력에, 태극기세력에 맞불을 놓기 위해 장외로 나서자고 선동하는 것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의 시곗바늘을 조정할 권한은 오직 헌재만 갖고 있다. 정치권과 우리 국민은 헌재를 믿고 따라줘야 헌법이 살아 날 수 있을 것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3일 여·야 4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결과에 승복 한다’는 구두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이 어떤 쪽으로 나오더라도 대규모 불복종 사태로 후유증이 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가 찢기고 나서 박대통령이 살아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민주당이 집권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앞으로 이 결정이 꼭 지켜져서 이 나라에 두 동강나는 민심, 불안스러운 촛불과 태극기의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며 모든 정치권에서 개혁, 개혁 하면서 내가 바라는 대로의 판결이 되면 옳은 판결이고, 내가 바라는 대로 판결이 되지 않으면 잘못된 판결이라는 생각부터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 되길 기대해도 좋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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