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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현자로부터 배우기보다도 많은 것을 우자로부터 배운다. - 카토 -
소크라테스처럼 자기의 지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야말로 가장 현명한 자이다. - 플라톤 -
많이 웃는 자는 행복하고, 많이 우는 자는 불행하다. - 쇼펜하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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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창구치소 사업 전망? “4월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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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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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완공 예정이던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이 표류 중 이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거창구치소 유치로 거창지청·지원, 출입국관리 사무소, 보호관찰소까지 아우러는 타운 조성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거창법조타운 유치로 거창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라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사업 유치를 실현시켰다. 당초 예정 되로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2018년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일원 16만818㎡(4만8647평)에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도소 반대 측의 현 위치 신축 절대 반대와 국고예산 반영 저지로 2016년도 사업예산 미반영, 여기에다 지난 4·13 거창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현 군수의 위치이전 공약에 따른 대체부지 추진으로 현재 중단 된 상태다.
거창군은 대체부지로 거창읍 장팔리 중산마을 인근과 거창군 마리면 오리골 주변 등 2곳을 선정해 지난 1월 법무부에 제출 했다. 법무부는 거창군이 제안한 대체부지에 대해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현장 실사를 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장 실사를 통해 드러난 민원 등 문제점에 대해 지난달 16일과 27일 군수와 군관계자들이 법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손해배상 등 거창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을 놓고는 양측의 견해가 상당부분 엇갈리고 있다.
거창군은 민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방침 속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군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내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 했으나 거창군의회 대부분의 의원들은 거창군의 예산 부담에는 회의적이다.
법무부는 거창군 입장을 듣고는 있지만 명확한 답변을 이제는 내 놓아야 한다. 210억원의 국비로 해당 지역인 성산마을 주민의 보상과 이주가 사실상 끝난 상태고, 국비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으로서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일부 언론에 말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체부지에 대해 면밀하게 실사를 해본 결과 가장 우려했던 민원과 예산 투입이 당초 위치 보다 나은게 없다”며 “거창군이 얘기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대체부지로의 이전에 아무른 문제가 없다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거창군에 그동안 거창법조타운 공사에 들어간 수백억 예산을 보전 해줄 재정이 문제지만 거창군수는 자신하고 있다.
거창구치소 현 위치 추진이냐? 대체부지 추진이냐? 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법무부로서는 4월 초 방침을 정해 거창군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4월 초안 거창구치소 문제의 방향이 정해져 더 이상 민심 이반이 없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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