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악화로 4개월 동안 문 닫아
군 직영으로 해법 찾고 정상궤도에 올려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지난 2월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재개한 이후, 유치원 3개소를 포함한 초·중·고 37개 전체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게 되면서 정상궤도에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군내 각 학교는 지난해 경남도 교육청으로부터 1천만 원 이상 식자재는 전자입찰로 공급하라는 감사 지적에 따라, 학교별로 입찰에 들어갔다. 타 지역 업체 참여에 따라 식자재 공급이 분산되면서 군 급식지원센터는 수탁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급기야 수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해법을 모색하던 거창군은 학부모 단체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학교급식협의체를 꾸리면서 4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군 직영을 결정했다. 농업기술센터에 TF팀을 신설하고 직원 2명이 배치되면서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학교와 자치단체 간 직접계약은 수의계약 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다.

현재 급식센터는 군내 8,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53억 원 정도의 식자재를 공급한다. 거창읍 몇몇 고등학교를 제외하면, 야간급식이 없는 초·중학교와 학생 수가 많지 않은 면단위 학교는 수익성이 낮아 사실상 식자재 자체조달이 어렵고 공급업체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수익성이 낮은 학교에 자체급식을 시행하려면 식자재 단가의 상승요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학교에 식자재를 균등한 가격으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높은 학교와 공동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사실상 급식센터 운영은 어렵다.

철도의 경우처럼 비수익 노선에 동일가격으로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수익노선과 함께 운영해야 요금단일화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비수익노선의 열차운행은 어렵다. 이른바 교차보조와 같은 성격이다.

당초 거창군이 지원센터를 만들어 급식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취지도 열악한 면단위 학교의 급식 해결을 위해서다. 학교급식은 식자재의 조달비용에 대한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급식의 질도 중요하다. 수익성만 추구하는 민간 식자재 공급업체는 식자재의 품질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나타났다.

거창군이 급식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저렴한 급식’을 포기하고 ‘건강한 급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공동구매를 통해 균일하고 양질의 식자재를 선별하고, 급식센터와 학교별 영양사를 통해 이중의 품질검사와 주기적인 잔류농약 검사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학생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다.

양동인 거창군수는 “지난해 10월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문을 닫은 이후 학교별로 가격경쟁만 하는 입찰방식의 공급으로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컸다.”라며, “학부모들과 거창군, 교육청이 합심해 급식센터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게 됐다.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역농산물 소비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