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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에서 가장 헛되게 보낸 날은 웃지 않은 날이다. - 상포르 -
단 한 권의 책밖에 읽은 적이 없는 인간을 경계하라. - 디즈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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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소리] 4대강감사, 정치감사 아닌 정책감사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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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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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감사원에 전격 지시했다. 청와대는 감사 초점이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있으며 개인의 비리. 위법사항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전 정부에 대한 색깔 지우기로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왜 조급하고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했는가를 확인하겠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 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비판했다. 강도 높은 재점검과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총 사업비 22조원의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간 4대강 사업은 지난 9년간 감사원이 3차례나 감사를 할 정도로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첫 감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월 발표된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였다.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는 등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1월과 그해 7월에 나온 결과는 달랐다. 감사원은 수질관리 기준이 잘못 적용되는 등 부실 투성이 였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건설사들의 담합을 방조했다고도 했다. 같은 사업을 두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감사 결과가 달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고 그 과정에서 부정이 있다면 처벌하는 게 맞다. 그러나 정치보복으로 비칠 경우 당사자들의 반발을 넘어 국민적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주장했고 주호영 바른 정당 원내대표도 “지난 정부에 대해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재 감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물이 보에 갇혀 체류시간이 길어진 탓인지, 환경부 주장대로 가뭄과 폭염 탓인지 주변 하수 영향인지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감사로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 과거의 잘못만 파헤치기보다 지천 정비와 하수정화시설 보강 등을 통해 ‘녹조라테’의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 할 지도 고민해야 한다. 이번 감사가 전임정권을 손보려는 ‘정치적 감사’가 아닌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다. 앞으로 대형 국책사업은 반드시 여론수렴과 치밀한 환경평가, 타당성조사를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인간의 가장 큰 실수는 어릴 때는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어른이 되면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거고,
몸이 건강할 때는 돈을 벌려고 몸을 상하고, 돈을 벌고 나면 몸을 낫게 하기 위해 벌었던 돈을 다 써버린다는 것이다.
- 편집국장 임종록_gskc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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