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방문자 : 324명
어제 방문자 : 3,010명
Total : 26,044,934명
|
천재의 램프는 인생의 램프보다 빨리 탄다. - 독일의 시인 -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현자로부터 배우기보다도 많은 것을 우자로부터 배운다. - 카토 -
웃음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공백과 같다. 웃음은 정서를 가져온다. 웃음을 무엇에 두고 웃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 - 잠부론 -
|
|
|
|
'[편집국 소리] 견강부회(牽强附會).'
|
|
[2017-08-10]
|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故노무현 전 대통령 작품이다. 그의 대통령시절인 2007년 4월에 타결됐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성공이 확실히 보이는 승부수”라고 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2012년 3월 그 협정을 발효 시켰다. 반대시위는 거칠었다. 노무현 지지 세력은 협정파기를 외쳤다. 노무현의 작품임을 잊기라도 한 듯 ‘국익을 해치는 매국, 제2의 을사늑약, 미국엔 축복 등 모욕적 구호가 쏟아져 나왔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라는 미국의 새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우리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재앙“, ”끔찍한 협상”이라고 하더니 결국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미FTA협정은 미국엔 거친 협정 이었다”며 재협상내지 개정을 할 기세다. 미국이 재앙이며 끔찍한 협상이라면 우리에겐 노무현 전 대통령 말대로 성공적인 협상이 맞을 것이다. 협정파기를 외치고 매국, 제2의 을사늑약 이라던 사람들 지금은 입을 닫고 있다. 자기들의 무지와 무모함을 깨닫고 반성하는 것일까? 그 세력들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 속에 들어가 있다.
자유한국당이 현행 4,500원인 담뱃값을 2014년 인상 전 가격인 2,500원으로 인하 한다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단다. 한국당 측은 서민부담 경감차원의 ‘서민감세’ 효과를 주장했다. 한데 현행 담뱃값은 한국당이 여당(당시 새누리당)이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월1일자로 인상한 것이다. 당시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담뱃값을 인상하였음에도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은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으며 금연 율(率)을 줄이는 데도 실패했고, 오히려 담뱃세로 걷히는 세수가 4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서민증세’논란을 불러왔다.
한국당의 담뱃값 인하에 대한 바른정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측은 “한국당의 자기모순” “자신들이 올렸던 담뱃세 인상 명분을 거짓말이라고 자인 하는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FTA협정 때도 반대, 담뱃세를 인상 할 때도 반대, 또 인하한다니까 사과부터 먼저 하라며 또 반대다. 한국당은 올릴 때는 ‘국민건강증진’, 내릴 때는 ‘서민감세’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정치를 맡겨 놓았더니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만 갖다 붙인다. 견강부회(牽强附會)며 금의야행(錦衣夜行)이로다.
주) 견강부회(牽强附會):이치에도 닿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 붙임.
금의야행(錦衣夜行):비단옷을 입고 밤에 돌아다님. 아무보람이 없는 행동.
- 편집국장 임종록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