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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계륵(鷄肋)이 된 연극제 상표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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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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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계약에 대해 군이 거액의 해약금을 주고 배상해야 된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군은 지난 8일 거창언론인협회에서 요구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복지국장이 직접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과 관련된 군의 해약금 배상우려 등 잘못된 소문에 대한 해명과 그간 추진사항을 주요내용으로 설명하고, 앞으로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군은 계약의 해약은 명시적인 해약의사가 있어야 가능한데 군은 해약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해약이 아니며 해약금 배상도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참석한 기자들은 해약 시 20배 배상은 법에도 없는 계약 이며, 상대방이 해지 할 경우 배상 재정 능력이 없는 자와 불공정 계약으로 바야 한다. 연극제 상표권이 진흥회에서 집행위 위원장 명의로 무상 양도된 시점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을 통한 재협상 요구, 실질적으로 연극제 개최 자료 및 실적 참고, 정주환 전.군수 재임시절 육성한 군 사업으로 성장한 연극제 상표권 매입은 재고해야 하며 매입금액이 군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등 질타 봇물 이뤘다.
이어 거창군의회는 지난 9일 오전 의회 내 소회의실에서 주례회의를 갖고 거창군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과 관련해 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 이해용 과장을 출석시켜 매입 계약서 상의 문제점을 따지고 대책을 요구했다.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대한 감정가는 거창군측은 11억236만9,000원, 집행위원회 측은 26억3,705만1,000원으로 평가됐다고 군은 4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군의회 측은 언론의 지적과 군의 입장을 더 정확히 파악키 위해 이날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문제점을 따지고 담당관의 답변을 들었다.
최정환 의원은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갑 주도로 작성해야 하는데 본 계약서는 마치 을이 작성한 것 같다"최 의원은 "연극제집행위와 거창군과 상표권 매입 계약을 하고 절차를 진행중인데, 현재 (사)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명의로 연극제와 관련한 또 다른 상표권을 최근 특허출원, 심사 중인데 이는 거창군과의 계약을 무시한 상식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재경 의원은 "이 계약서 초안작성은 누가 만들었냐?"고 묻자 군 담당관은 "집행위측에서 작성해와 검토를 거쳤다"고 하자, 권 의원은 "계약서는 갑이 주도해야지 을이 작성한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두 의원은 "상표권 매입 협상이 잘 안될 경우 연극제 개최는 어떻게 되냐"고 묻자, 담당관은 "상표권 매입 마무리 전에는 개최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갑과 을이 뒤바뀐 연극제 상표권 매입 계약은 군민들의 여론 수렴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연극인들의 정치력에 휘둘린 것은 아닌지? 또한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인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잘못된 계약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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