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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chosun.com 2018년 01. 03 : 44]
개헌 자문위 무리수... 헌재합헌 결정 ‘2개 이슈’ 뒤집기 시도
사형제
1966, 2010년 두 차례 모두합헌 “폐지하더라도 형법에 넣으면 충분” 양심적 병력거부 처벌
2011년 7대2로 합헌결정 “거부인정 땐 사회갈등 커질 것”
국회헌법개정
국회헌법 개정 특별위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개헌안엔 사형제폐지와 양심적 병력거부 허용 등 그동안 헌법 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반反하는 내용이다. 란 기사에…
一言居士 曰 우선 개헌특위의 결정에 찬동하면서 갈수록 범죄연령이 낮아지고 죄질 또한 극악무도할진대 사형제 폐지는 무리가 있다.
남 북 한 분단국에다가 현금 휴전상태인바 양심적 병력의무 운운은 언어도단이다. 그런 판정을 내린 헌재 재판관은 아마 병력미필자일 게고, 그래서 군대 軍자도 모를 것 같아 참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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