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위원회에 막강한 권한 이관 추진, 연금사회주의 우려 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민간 전문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이관 추진하려는 것은 연금사회주의로 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음.

최근 경제전문가들은 민간 전문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6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통제할 우려를 표명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을 법학, 사회학 전공교수, 노동자 대표 등 경제 산업 비전문가들의 다수결로 결정하려하고 있다.

만약, 이들 민간위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민간위원들의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이로 발생한 천문학적인 손해금액에 대해서, 이들은 손해배상할 능력도 없다. 민간 전문위원회는 새로운 권력기관화해서, 이사선임, 배당, 합병 등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월 중,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를 열어, 민간전문위에 의결권 전문위 원회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처럼, 이들은 청와대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

강석진 의원은 “현 정부가 끝날 때, 문형표 전 장관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개입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박능후 장관도 임기 후, 국민연금 의결권의 법적 논란을 피해가려면, 자율경쟁에 따른, 민간 자산운용사들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