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1면
‘내 모든 것’ 탈탈…공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범죄확인 ‘블랙박스’ 같은 존재지만 “속옷을 입고 있는데 수색당한느낌” 사생활침해 • 별건수사 논란 뜨거워 ‘제3기관’ 선별 등 사회적 논의 필요
“여보 내가 마포대교에서 던졌어” 얼마 전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 수감된 한 공무원은 구치소로 면회 온 아내에게 “휴대전화를 강물에 버렸다. 그런데 지금은 내게 유리한 증거도 그 전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는 기사에…
一言居士 曰 지난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과정에서 사회적 논쟁거리가 된 것 중 하나가 휴대전화 압 수 수색이었다. 법을 다루는 業種종사자는 증류수도 씻어 먹을 정도로 매사 맑아야 할진대, 지나간 장면 까지 드러난다고 해서 무엇이 겁이 날까? 스마트폰 압수수색으로 옳고 그름이 판명 된다면 그보다 더 공평함이 어디 있을 까 싶어서다. 뒤가 구린 사람들의 문제일 뿐 옳 곧게 살았다면 이 光明天地에 무엇이 겁날 소냐! <스마트폰 블랙박스>가 얼마나 現世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물건인가를 예찬하면서 나부터 그 법을 따를 것이다. 말장난으로 범죄를 감추는 법을 助長 해선 안 된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범죄를 줄이는 첩경이 될 있는 한 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