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분야 등 249건 전수조사 후 17건 정비

거창군에서는 최근 복지사업의 확대로 인한 유사·중복사업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1월 조사계획을 수립해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기초생활, 여성아동, 청소년, 보건, 평생교육 등 249건(사업비 81,735백만 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지난 3일 이를 완료해 17건의 서비스에 대한 유사·중복서비스를 통·폐합하기로 하고 부서별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군은 그동안 다방면으로 복지사업은 확대되었으나 군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은 편이었는데 그 원인중의 하나가 서비스 유사·중복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번에 기능 진단을 하게 됐다.
군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130종), 여성가족부(23종), 행정자치부(15종) 등 16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총 296개의 복지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군 자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복지사업까지 더하면 질적 양적으로 증가일로에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각 부처별 복지사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들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그 추진 과정에 거창군은 지난달 17일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이 주재하고 4개 지자체가 참여한 복지 효율화 관련 회의에 전국을 대표해서 참석을 하여 이동순 주민생활지원실장이 거창군 현장의 시각과 입장에서 본 복지사업 누수낭비 요인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를 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복지사업 등은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이라 자체적으로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기는 실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전하면서 중앙정부의 통폐합 방침이 내려오면 자체사업을 포함한 유사사업을 더 과감히 통폐합 하여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더 많은 군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