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부지내에 교도소반대 범대위가 설치해 9개월간 농성용으로 사용해 오던 불법 천막이 25일 자진 철거됐다.


범대위측은 25일 오전 10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창군이 교도소반대 범대위와 갈등해소를 위해 대화창구로 갈등해소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천막을 자진 철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범대위의 천막설치 농성에 대해 거창군은 불법시설물이라며 그동안 수차례 철거했으나 그때마다 다시 설치해 9개월을 버텨왔다.

한편, 거창군과 범대위는 지난 19일 양측의 갈등해소를 위한 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고 25일 부터 실무진들이 논의에 들어갔다.
범대위측 기자회견문 전문을 게재한다.

갈등해소위원회의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되새기며
교도소 반대 천막농성을 거둡니다

- 주민의 뜻이 국가 행정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권과 지역 청소년들의 학습권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주민 70% 이상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학교앞 교도소를 강행하는 거창군과 법무부의 거침없는 밀어붙이기 행정에 저항하여, 범거창군민대책위는 학교앞교도소 계획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군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천막을 세우고 지난 1년간 흔들림 없이 지켜 왔습니다.

거창군의 폭력적인 강제철거의 위협에도 천막은 거창군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한 자리지킴을 이어왔고, 군의 압력으로 전기가 끊어지는 상황에서도 천막은 거창의 어두운 밤하늘을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지난 1년간의 천막투쟁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앞 교도소를 반대하는 거창군민의 열렬한 응원의 힘이었습니다. 거창에서 유례없는 1년이란 긴 시간을 천막이 이어져올 수 있었던 것은 학교앞 교도소는 안 된다는 군민들의 의지를 나타낸 명확한 증거입니다.

불법 서명부로 민심을 왜곡하고, 주거지역 그것도 학교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에 교도소를 짓고자 하는 국가권력에 저항한 지 어언 1년을 넘기는 현 시점에서 오늘 우리 범대위는 교도소 반대운동의 상징이었던 농성 천막을 거두려 합니다.

그러나 농성 천막을 거둔다고 해서 우리의 뜻까지 접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민들을 속이고 철저히 기만한 행정 권력에 대해 주민들의 자발적 분노가 아직 사그라지지 않았으며, 불통과 아집 그리고 무능의 지역 정치권에 삶의 터전을 그대로 맡겨 둘 수 없다는 군민들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지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의지를 받들어 범대위는 지난 몇 달 동안 꼬여 있는 지금의 교도소 정국을 풀기 위해 교도소 부지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공모를 공론화하자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였고, 거창군에 갈등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법무부의 공사발주가 연기된 가운데 법무부는 대체지 공모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거창군도 범대위의 갈등해소위원회 구성 제안을 받아들여 오늘 그 실무적 논의를 해나가는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범대위는 이러한 시점에서 적대적 관계가 아닌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교도소 반대운동의 상징이었던 농성 천막을 자진 철거합니다. 또한 진정한 민의가 국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장과 대안을 내어놓고 군민들과 함께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민의 뜻이 국가 행정의 근본임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의 외침은 계속될 것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통해 얻어진 결과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똑바로 가르칠 것입니다.
천막은 군민의 의지를 나타내는 작은 상징물입니다.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또 다시 군민의 뜻에 반하는 반민주적인 행위를 일삼는다면 천막은 더욱 더 강력한 의지를 담아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천막 농성장을 지켜주시고 격려차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잘못된 거창교도소 사업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06. 25.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전성은(전 교육혁신위원장), 이청준(천주교 거창성당 주임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