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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6년 8월 3일 수요일]
“김영란 법 내수 위축 가능성충격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박근혜대통령은 2일 김영란 법 문제와 관련해“청탁금지법(김영란 법)의 기본정신은 단단히 지켜나가면서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게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 했다는 기사에...
一言居士 왈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이 말인즉 실효성이 없단 말로 해석된다. 엉큼하게 국회의원들 만 쏙 빠지곤 약비한 교사와 언론인들 머리채를 비트는 것은, 네로 황제 같은 폭군도 이런 야비한 짓거린 하질 않았다. 가사 국회의원이 포함될 시 국회의원은 그 법의 덧에 걸려서 단 한명도 살아남을 수 없다면 세상에 이런 법이 존재하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웃기는 코미디왕국 같은 나라가 아니고 선 어찌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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