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처음 시작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었다.
문 대통령 스스로 공언한 공직배제(公職排除) 5대원칙 때문이다.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표절 이런 문제 와 관련된 사람은 고위 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후보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등 3인 모두에게서 위장전입 등 적잖은 흠결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난항이 계속되자 문대통령은 “대선 때 5대 중대 비리 자는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지금 논란이 그런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됐다는 점에 대해 야당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 드린다.” 고 양해를 구했다.
조기 대선에, 오랜 국정공백, 산적한 국내외 현안으로 한시바삐 온전한 정부가 구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각료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국무총리가 하루빨리 임명돼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을 것이라는 건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아무 일 없었던 듯 백지화하기도 힘들다.
대선 때 유권자들은 문 대통령의 공직배재 5대 원칙에 환호와 찬성의 표를 보탰다. 그 환호와 표는 집권 뒤 악의성만 없으면 5대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도 임명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사과나 유감 표명부터 먼저 했어야 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반복돼 온 인사파동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연된 데는 문 대통령 측 책임도 크다. 청와대는 위장전입이 고위공직자 청문회의 단골 메뉴 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각 후보들의 관련의혹을 걸러내지 못했다. 혹 국민의당이 변죽한번 울리고 빈 깡통 한번 두드리고 내 편이 되어 주면 쉽게 통과 되리라 계산했던 것은 아니리라.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고 지난17년 동안 후보자의 직무능력을 검증하기보다는 신상 털기 식 의혹 제기로 흐른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여야의 공수(攻守)가 바뀌고 정권 초기에는 그 정도가 더 심했다. 우 원내대표가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과(過)하게 공세 한 것을 살펴보게 된다고 자성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야당 시절 총리 후보의 사소한 약점을 트집 잡아 인준을 막아오다 집권당이 되자 태도가180도 달라진 민주당에 대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자질검증이란 취지를 벗어나 여야 간 힘겨루기의 장(場)으로 변질된 인사청문회라는 전쟁의 악순환을 끊고 협치 의 청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정치는 영영 후진국수준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인사청문회가 지나치게 원칙에 매이면 좋은 사람을 놓지 게 될 수도 있다. 즉, 이것저것 다 가려내다 보면 쭉정이만 남게 될 수도 있고, 인민재판으로 난도질 하면 무능한 도덕군자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 했던가?
- 편집국장 임종록_gskc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