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짓고 있는 신 고리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건설을 계속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향후 방향에 대한 공론화작업을 하기 로 했다. 정부가 40년 만에 고리원전1호기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현재 건설 중인 신 고리5.6호기의 공사도 일시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론화위원회 운영 안 을 보면 “이해 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 국민적 신뢰가 높은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로 선정하고 불특정 국민대상 설문조사 겸 여론조사를 먼저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설할 시설에 대한 공론조사가가 아닌 이미 공사에 들어간 시설에 대한 공론조사라는 것이다.
숱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부지선정, 정부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등 겹겹의 과정을 거친 대역사인 원전5.6호기는 지난해6월 착공한 뒤 공사 중으로서 종합공정률은 28.8% 이며, 공사가 완전히 중단될 경우 이미 집행된 공사비 1조 6천억 원에 보상비용까지 합쳐 손실규모가 모두 2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놓고 비전문가에게 국가대계를 물어 정부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문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신 고리5.6호기에 대해서 중단해야 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따라서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정상의 꼼수이던가, 정해놓은 탈 원전을 밀어붙이려는 요식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 대계인 에너지 계획을 국민에게 대안의 설명 없이 급격하게 뒤집는다면 또 다른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보완하면 될 것을 엄청나게 큰돈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 정권 모두가 대통령 생각과 다르다고, 공약사항이라고, 전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전정부간 합의사항 이라고, 파기하고, 바꾸고, 이래서는 국가 간 신뢰도, 국민에 대한 신뢰도,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무게를 스스로 허무는 꼴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바뀌면, 장관 바뀌면 어차피 다시 바뀐다는 국민들의 불신임 의 말들 많이 들어 왔지 않았는가? 만약 5.6호기를 완전 중단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가 오히려 천명이 넘는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가 되고, 전기요금 인상은 불 보듯 뻔한 일로 국가의 재정적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오직 나라와 국민만을 위해서만 일하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 임종록 편집국장_gskc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