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의 사상에 입각하여 준법정신을 강조한 상앙 공손앙은 법가의 계통을 잇는 전국시대의 정치가다. 상앙은 위나라 왕의 첩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나중에 진나라에 등용되어 商이라는 곳에 봉해졌기에 이후 상앙 이라 불리게 되었다. 위나라의 재상 공숙좌의 가신이 되었다. 혜왕은 그를 등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공숙좌는 혜왕에게 부탁했다. “소신이 죽거든 제발 공손앙을 등용하십시오. 등용치 않으시려면 차라리 죽여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진나라 임금 효공은 마침 과거의 위대했던 전성시대를 다시 실현코자 널리 인재를 구하고 있었다. 이때 공손앙이 다가가 이렇게 건의 했다. “진나라 구국강병을 위해서는 먼저 낡은 법과 제도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효공은 공손앙의 주장에 찬성했다. 그를 左庶長으로 삼아 법률 및 제도에 대한 개정 법안을 만들게 하곤 정치개혁에 착수했다. 이때 공손앙이 만든 법의 내용은 엄벌주의, 연좌제, 밀고의 장려, 신상필벌 등 법률적 지상주의 였다. 모든 사항을 법에 저촉되게 하여선 백성을 꼼짝달싹도 못하도록 묶어두었던 것이다.
“상앙으로부터 너무나 혹독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공자 건과 그 무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모름지기 신하된 자의 권력이 너무 크면 나라가 위태롭다고 했습니다. 지금 모든 백성들은 상앙의 법에 나라가 다스려진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그의 봉읍이 열다섯 개에 이르니, 그 권력이 막대해 후일 언젠가는 반드시 모반을 일으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태자시절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 스승을 처벌한 상앙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차에, ‘모반’이란 말가지 나오니, 군대를 보내 그를 체포하도록 했다.
이를 전해들은 상앙은 다급한 나머지 도망을 가다가 관하지방의 客舍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자고가기를 청했다. 그러나 객사의 관리들은 그가 상앙임을 알지 못하곤 두말 할 나위 없이 거절했다.
“상앙이 제정한 법률에 보면, 여행권이 없는 자를 잠재우면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상앙은 탄식을 했다. ‘아, 내가 만든 법률의 폐단이 이 지경까지 이른 줄 미처 몰랐구나!
예전 혁명정부시절 부동산 투기를 못하도록 제정한 법은 상앙이 제정한 법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현금 문재인 대통령 또한 자기가 공약한 위장전입건만 해도 그렇다. 소크라테스의 말마따나 악법도 법인지라,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겠지만, 청문회를 보면서 제 넥타이 제가 조르는 꼴 같아선 보기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孝林스님이 연 초에 하기 와 같은 말을 했다. “無知不愕”이라 무지한 자는 바른말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아는 자가 말하지 않는 것이나 알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나 모두 무지한 것이며 이를 일러서 총체적不愕 이라 했는가 하면, “無棄不得”이라 버리는 것이 없으면 얻을 수도 없다고 하듯 어찌 정치를 맑은 물도 씻어 먹는다 하듯이 증류수 같이 청정한 정치를 바랄 수 있을까 보냐싶어 商鞅이나 진배없고 難望 인 것을…
-림부륙의 붓가는 대로 r200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