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는 지난해 5월 박정희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에 대하여 위원 12명중 9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발행을 결정하였다. ㅁ이에 반대의 여론이 있자 발행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발행을 취소 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들의 태도는 확 바뀌었다.
세칙조항을 근거해서 재검토 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7월 12일 재검토에 나섰고 같은 사안에, 같은 사람인데도 결국 단 한명도 없었던 반대자가 8명이나 나오면서 우표발행은 무산 되었다. 절차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운운하며 강한 발행 의지를 보이던 우정사업본부가 스스로 정치적 집단임을 인정하는 우스운 꼴을 보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13일 경주시 양북면 한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기로 했지만 노조의 저지로 무산되자 하루 만에 경주시의 한 호텔에서 기습적인 날치기 이사회를 열고 신 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지 결정을 의결했다.
신 고리5.6호기는 부지선정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등 겹겹의 과정을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 공사로 지난해 6월 착공한 뒤 공사 중으로 종합공정률 28.8%이며 공사가 완전히 중단될 경우 이미 집행된 공사비 1조 6천억 원에 보상비용까지 합쳐 손실규모가 2조6천억 원에다 수천 명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대규모 에너지사업을 한순간에 중단시켰다.
위원회의 위원이나 이사회의 이사를 선임 할 때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학식 있고, 덕망 있고, 어쩌고저쩌고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 선임시킨다.
위의 우표발행심의위원회나 한수원 이사들도 같은 설명을 하여 선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들이 아무런 변동사항도 없는 일을 1년 전에는 되었는데 1년 후에는 안 된다는 결정, 1년 사이 죽은 사람이 살아와서 나쁜 짓이라도 하고 간 것일까?
신 고리5.6호기는 처음 시작 할 때 전문가들의 심사 등의 여러 과정들은 눈감고 처리했을까? 공론화란 국민의 의견을 모은다는 뜻일진대 공론화를 위해 몰래 이사회를 연다?
지난 1년 동안 달라진 건 정권밖에 없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정반대가 되어버리는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 구 적폐는 청산하고, 신 적폐는 만들고?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는 한껏 포장하고 과오는 별것 아닌 것으로 축소하는 기억의 왜곡 탓일까? 이글을 우리집 개 ‘순돌이’에게 보여줬더니 싱긋이 웃더이다.
<편집국장 임종록 ljl1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