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사법제도가 정착되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었다. 군주들이나 장수들은 오랫동안 독단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했었다. 그들은 누구에게 의견을 묻거나 보고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기들 단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모세가 기원전 1300년경 하느님에게서 십계명을 받은 일은 독립적인 법적 체계의 출현을 의미한다. 전례나 명령 등에 따른 체계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치적 이익에 부여하는 자의적인 법률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고루 적용되는 법률이 확립되어 갔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십계명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율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만약 십계명이 금지의 계율이라면 <살인을 하면 안 된다>,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하는 식으로 작성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십계명은 <너희는 살인을 하지 않으리라>, <너희는 도둑질을 하지 않으리라>하고 미래 시제로 진술되어 있다. 그래서 일부 성서 주석가들은 십계명의 계율이라기보다 하나의 예언이라고 주장했다. <너희는 살인이 쓸모없는 것임을 깨달을 것이므로 언젠가는 살인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살기위해 남의 것을 훔쳐야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기에 언젠가는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십계명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면 범죄자를 벌주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아무도 죄를 범하고 싶지 않는 때가 되면 처벌도 불필요 한 것이 될 테니까 말이다.
지금 야당에선 정객들 법적문제를 놓곤 정치보복이다 아니다千萬에..’ 보복이건 아니건 일반인 민초들에겐 피부에 와 닫질 않는다. 따라서 고위공직자, 국무위원 자리도 이해득실을 따질 것 없이 추천해 공백을 메워주길 바랄뿐이다. 하지만 전임 고위정객들은 지은 죄 값이 물렁하고 민초들은 야물게 치러야하는 불공정한 처사는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군사정부시절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선 생사람 잡아 사형에 처한 그땐 일당독재 무법천지라 현금의 정치상황과는 많이 달랐다고 볼 수밖엔 없다.
“법 앞엔 만인이 평등하다”는 이 말이 구현될 날이 오길 애타게 기다린다.
우화로 비유컨대, 어느 날 하마 한 놈이 수영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생쥐가 와서 하마에게 말했다. “하마야, 물 밖으로 한번 나와 보지 않겠니?”
하마는 생앙쥐의 말을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여전히 물장구를 치고 있었다. 그러다가 생쥐가 너무도 간절히 청하자 그때서야, 물 밖 으로 나왔다. 거대한 몸을 기우뚱거리며 말하기를 “생쥐야, 도대체 왜 그러느냐?”
생쥐는 말했다. “하마야 내 수영팬티를 한번 입어보지 않을래? 난 네가 수영팬티 입은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렇다. 말 속에 진리를 담는다는 것은 이보다 더 황당한 것이다. 하마가 생쥐의 수영팬티를 입는 것 보다 더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이다. 말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발견되는 것이다. 진리는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십계명은 바로 이런 진리를 말 해주고 있다.
-림부륙의 붓 가는대로 gsnews30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