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삼일절과 독도망언
작성일: 2005-02-28
삼일절의 의미는 1919년 3월 l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우리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에 항거함과 동시에, 전세계에 우리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총궐기하여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정부는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이날을 국경일로 정하였다. 하지만 3.1절이 되기 전에 이 날의 의미를 퇴색시키고자 일본인들의 망언이 여기 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 우리를 분게하게 만들고 있다.‘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이라는 망언이 일본도 아니고 한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터져 나왔다. 일본 시마네현이 지난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정한데 이어,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가 외교관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주재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나섰다. 정부는 국제분쟁지역화를 우려한다며 그동안 억지주장에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외교정책이 자초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를 대신하는 주한 일본대사의 입에서 이런 망언이 나왔다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이 사뭇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본측의 독도 영유권 공세가 안팎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외교부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라는 조작된 자료다. 그러나 우리는 그 훨씬 이전인 삼국시대부터 실질적으로 소유해왔다. 그렇다면 국제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역사적 근거를 마련해 정면으로 돌파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대사까지 가세한 일본측의 망언과 망동에 네티즌을 비롯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독도를 눈뜨고 일본에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만 가고 있다. ‘한·일 우정의 해’지정을 염두에 두었다면 일본측의 이 같은 억지주장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경북도는 시마네현과의 교류를 즉각 중단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정부도 더 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일본천왕이 방한한다는 계획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그 의미 또한 신중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과연 과거사 반성과 사과의 의미 겠는가? 아니면 식민지 망상을 버리지 못한 노망난 천왕의 식민지 답사인지 분명히 살펴봐야한다.독도 문제 이제는 더이상 관과해서는 안된다.북한의 중앙방송에서 예전에 나왔던 도쿄 불바다론이 사뭇 의미를 되세기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