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의 용병술

작성일: 2004-05-24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군주가 명성을 얻는것은 군주자신의 소질이 아니라 측근의 좋은 조언에 의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군주 자신이 현명하지 못하면 무엇이 좋은 조언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군주의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려면 먼저 그의 측근을 보면 알수 있다. 측근이 유능하고 성실하다면 군주는 현명할 것이고 측근이 무능하다면 대단한 군주일 수 없다. 왜냐하면 측근의 능력을 알아내고 그 인간의 능력을 활용할 줄 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권력자 주변에는 언제나 친위대가 생기게 마련이다.
한비자는 그 폐단을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군주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것의 채택여부를 측근들과 상의할 것이다. 그러나 측근들 모두가 지혜있는 사람이란 보장도 없다. 때로는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있는자를 평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지혜많은 사람의 의견이 어리석은 사람에 의하여 좌우되고 비범한 인물의 행위가 범인에 의하여 평가될 경우에 군주가 올바른 의견을 갖기 어렵다.”
지금 정가에서는 국무총리 지명사 개각문제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이 많다. 거창에도 차기 군수자리를 놓고 물망에 오르는 인사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약속의 정치다.
약속하고 믿어주고 찍어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라 할수 있다. 그곳에는 무슨각서도 없고 보증도 없다. 믿는것 이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
그래서 약속과 신뢰는 정치의 본질이다. 그것이 어긋나거나 배반당하면 민주정치의 시스템은 가동될수 없다.
그래서 쉽게 약속을 하지 말든지 약속했으면 목숨걸고 지키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다.
올해는 유난히도 선거가 많아질 조짐이다.
국민된 죄로 투표는 하겠지만 “아무리 발버둥쳐도 국민생각은 따로 있구나”하는 깊은 탄식을 발하도록 확실히 해줘야 할것이다.
세몰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유권자의 반란을 통하여 정치는 “그들”의 것이 아닌 시민의 것· 주민의 것· 생활인의 것으로 되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