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거창에서도 “독도는 우리가 지킨다”는 범국민 궐기 대회가 있었다. 군민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독도발언 망언에 대한 규탄과 군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경악과 울분을 담아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시가행진을 벌였다.
일본이 기고만장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미-일간 2+2워싱턴 회의를 열만큼 일본과 절정의 외교 군사적 공존체제아래 유엔안보리 이사국 진출시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나리오가 미국의 비호아래 진행시키고 있었다.
이는 일본의 기생 근성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미국이 입장 변화를 보이며 일본이 주변국들과 분쟁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명을 하면서 일본의 태도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일본의 전 모리수상은 고이즈미 수상의 “화해메세지”를 담은 편지를 우리 정치권에 전하는 등 연일 해프닝을 연출하는 혼극을 벌이고 있다. 독도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일본의 내면을 들여다 봐야 하며 결국 미국의 의사 하나하나에 결정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이 아니면 한국 안보는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식”으로 위협을 가하여 안보에 경종을 울리려고 했다.
미·일 동맹은 국제무대에서 강한 공조를 보이며 미국의 국제 분쟁지역에 막대한 자금을 대면서 미국의 실리를 충족 시켜주자 지지를 얻으며 자국의 국익을 팽창시킬 구실을 찾아 아시아 권에서 갖가지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외교적 수준은 수준 이하이다. 국내 정치 현실을 볼 때 국익에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미국의 태도 변화는 결국 북핵 6자 회담이 가장 합리적 해결을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막대하다. 중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격하되고 남·북·중·러가 하나가 되는 대결구도가 형성되자 결국 실리추구면에서 한·중의 편으로 돌아서는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역사 교과서 시정, 독도문제를 다시는 쟁점화 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한·일 정상 회담의 조기 개최를 표명해야 한다.
또한 중국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아래 일본을 압박하고, 역사 왜곡과 영토 문제를 또다시 도발할 경우 북핵 6자 회담에 일본과 같이 할 수 없다는 점을 미국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일본이 기고만장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열쇠는 미국이므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동맹을 견고히 하며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 해야 되는 시점이다. 결국 자주국방의 학고한 틀을 짜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 한 것이기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국력을 기르는 길만이 험한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 남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