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조 8 천억원 추경 국회 통과 , 산불피해지원 예산 확보

작성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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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 ‧ 재생 100 억
- 산불피해지역 및 농축산물 할인지원 2,000 억
- 주택전파 피해자 주거비 , 생계비 지원 확대 근거 마련

13 조 8 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쟁예산안이 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정부가 제출한 12 조 2 천억원보다 1 조 6 천억원이 증액된 13 조 8 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이번 추경은 지난 3 월 경남 ‧ 경북 ‧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지역 지원 등 재해 · 재난 대응과 민생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되었다

산불피해 지역 지원 예산으로는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 ‧ 재생 100 억원 , 산불대응센터 26 억원 , 산불피해지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 59 억 4 천만원 , 산불피해 지역 농축산물 할인지원 2280 억원이 확보되었다 .

산림청 산림헬기도입 및 운영 1925 억원 , 광학열화상카메라장착에 50 억원 , 환경부 신규헬기 도입 110 억원 , AI 산불카메라 확충 14 억 5 천만원 , 열화상감지 드론 확충에 3 억 5 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지난 4 월 3 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성범의원은 실효성 있는 산불대응 장비확보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

추경 부대의견으로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 경남 ‧ 울산의 산불 피해에 대해 주택전파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총지원금을 1 억원 이상 지원하고 , 피해 농가 생계비를 최대 12 개월로 확대하며 공장 ‧ 상가 철거 ‧ 복구 신규 지원과 농기계에 대한 정부 지원율 상향 등을 적극 강구하도록 촉구 ” 하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

신성범 의원 ( 국힘의힘 ,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은 “ 이번 추경에 산불피해지역 복구 ‧ 재생 예산이 확보되어 산청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이 가능해졌다 , 집이 전파된 주민들에게는 주거비와 생계비 지원 확대 근거가 마련되어 산청 산불피해 주민들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

또한 신의원은 “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비료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 무기질비료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예산 ( 한시 )’ 255 억원이 편성되어 비료값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게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