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대박 또는 쪽박?
작성일: 2025-06-17
23년 거창군지역신문협회의 공동 취재 기사에서 거창군 수의계약이 특정업체들 독점 현상을 지적 하며 개선을 거창군에 요구 했었다.
하지만 24년 6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량제를 통해 년 최대 6건, 1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부서별로 면별 개별 적용되면서 특정 업체에 몰리는 현상이 심각하다는 문제가 또다시 제기 되었다.
이어 올해 6월 거창군의회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어난 25년 4월말까지 10개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A, B, C, D, E, F등 6개 업체에 이른다.
거창군의 수의계약 총량제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어김 없이 되풀이 되며 군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 업체를 살펴보면 특정 A업체가 14건에 하청업체 2~3개를 거느리며 14+α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B업체가 12건+α, C+α, D+α등 4인방이 쌍끌이 어선을 닮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25년 1~4월까지 수주 금액도 벌써부터 수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25년도에 이들 4~6개 업체는 평균 20~40건의 수주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다 보니 거창군 관내 업체들은 벙어리 냉 가슴을 앓으며 “메뚜기도 한철이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볼멘 소리를 넘어 원망이 되고 있다.
24년도 거창군 전기, 임업을 제외 하면 약 900건정도에 196개 업체가 수의계약 수주 쟁탈전을 벌였다.
25년도 거창군은 800~900건정도의 수의계약이 있을 전망인 가운데 상위 4~6개 업체가 20~40건정도의 수주가 예상 되는 가운데 업체들간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거창군 재무과 계약 담당 공무원은 "25년도 군에서 발주 하는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 되지 않도록 전문성과 사업 성과등을 골고루 평가 하여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읍.면별 계약 담당자들이 수의계약 총량제 참여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 보고 개선책을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이 내년 지방선거에 줄서기로 이어질 경우 거창군과 업체들 간 반목과 갈등은 심화 될 전망이다.
수의계약 대박과 쪽박의 경계는 어디인가?
궁금해 지는 거창의 오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