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위해 민주당 양보해야
정보위 · 국방위 · 외통위는 넘겨주겠다
협치와 화합을 위한 최소한의 균형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 (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군 ) 은 18 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국회 정상화와 권력 분립 회복을 위해 법사위원장직은 야당인 국민의힘에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 국방위원장 ,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3 명의 상임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 이들은 “ 법사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상징 ” 이라며 “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고 ,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 ” 며 이같이 밝혔다 .

특히 신 의원은 “ 국회 정보위원장 , 국방위원장 , 외교통일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기는 대신 ,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 ” 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 이는 협치를 위한 최소한의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

실제 2004 년 17 대 국회부터 제 1 당이 국회의장 , 제 2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행화되었다 . 하지만 2020 년 21 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면서 관례를 깬 이후 , 국회는 대화와 타협 , 협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변모했다 .

민주당 정부가 입법 · 행정을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 이재명 재판 중지법 ( 형사소송법 개정안 ) △ 이재명 면소법 ( 공직선거법 개정안 ) △ 대법관 증원법 ( 법원조직업 개정안 )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

신 의원은 “ 법사위는 입법의 최종 관문으로 , 다수당의 독주를 막는 최후의 견제 장치 ” 라며 “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동시에 장악한 전례는 입법독재를 초래했고 ,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것은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닌 ,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 , 민주당은 여당의 권한을 내려놓고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길에 동참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신 의원은 “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기 전에 돌려주는 것이 정상 ” 이라며 “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균형 잡힌 국회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즉시 야당에 돌려주는 것이 온당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