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민소득 증대가 우선

작성일: 2005-05-30

최근 한 면사무소에서 내방객이 간판이 없어 불편한 것을 알고 예산을 들여 주변 경관과 청사에 어울리는 입간판을 설치 관광차 온 외지인 및 군민들에게 면사무소를 잘 알리고 미관 및 이미지 제고와 홍보 효과를 위해 설치 했다고 했다.
입간판 설치로 이미지 및 내방객들의 방문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거창은 11개면으로 면사무소가 보통 면중심지에 자리하여 그동안 많은 민원과 행정을 소화하며 군민들의 친숙한 동반자로 함께 하여 왔다.
특히 위치가 잘 나타나지 않아 처음 방문한 외지인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면사무소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입간판이 아니라 찾아 올 수 있는 여러가지 안내표지판의 확충은 필요하지만 한면사무소에서 설치하였다고 해서 너도나도 설치 하자는 식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물론 홍보차원에서 군민들에게 친숙한 이미지제고의 명분이 있으나 이미 면사무소마다 현대화 작업을 통해 청사의 이미지가 바뀌었는데 너무 외형 미관에만 신경쓰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내부 현대화 작업시에도 고려되지 않았던 외부 입간판 설치에 취중한다면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입간판 하나에 드는 예산은 수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1개 면사무소에 공히 설치된다면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군의 소득증대사업에 올인 할 때인 것이다.
예산이 어디에 먼저 쓰여져야 할 것인지는 담당 공무원들이 잘 알 것이다.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에만 취중한다면 자칫 속 빈 강정일색이 될 수 있으므로 경계를 해야 한다.
군민들의 호주머니가 풍족해 질 수 있는 사업이 선행되어 졌을때 세수확대와 더불어 군재정 또한 풍족해 질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체납세액 강제징수니 하는 이야기도 결국 세수부분의 부족을 드러내는 단면으로 어려운 군민 호주머니를 털어 내려면 그 만큼 벌 수 있는 경제 활동의 장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다.
툭하면 특정사업 예산확보 몇십억, 몇백억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 사업에는 너무 인색한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