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 인구 정책 자화자찬의 함정
작성일: 2025-07-21
언제까지 "도내 인구 수 군부 1위" 타령만 할 것인가?
신안군, 무안군, 완주군의 실질적 인구증가 정책 성공에서 크게 배워야 한다.
우리나라 인구 소멸 위기는 지속 되고 있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소멸 위험지수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우리 군의 인구는 20년 만에 6만 명이 무너지는 직격탄을 맞았고, 지난달 말 기준 59,360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함에도 우리 군은 '인구증가 정책 순항', '도내 인구 최저 감소', '도내 인구수 군부 1위 수성' 등의 키워드를 쏟아내며, 마치 5만 시대 인구를 자랑하듯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악조건 속에서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신안군은 ‘햇빛과 바람’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살려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연금으로 지급하여 인구증가라는 기적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무안군은 '투자 유치의 신화'로 2024년 기준 인구증가율 군 단위 전국 1위를 달성하며, 10만 인구 고지를 향한 인구 정책의 순항으로 젊은 세대가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리고 완주군은 다양한 기업 유치로 ‘일자리 보장’, ‘주거 단지 조성’ 등의 파격적인 인구 정책으로 지난 5월, 36년 만에 10만 명 인구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며 보란 듯이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이 행정기관들의 공통점은 "인구를 늘리겠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쉬운 길이 아닌 해야 할 일'을 행정에서 강력한 실천 의지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인구 소멸 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창군도 신안군, 무안군, 완주군의 실질적 인구증가 정책 성공에서 크게 배워야 한다. 3개군을 벤처마킹 하고 거창만의 특화된 실질적 정주 인구증가 정책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 년전 탈북민의 메카 거창, 새터민 스마트팜 사업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 답은 골치 아픈 사업 왜 하냐?는 반응을 되돌아 볼 때 “우물 안 개구리는 결국 자연적으로 먼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