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뉴스브리핑 7월 31일)

작성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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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했다.

■ 李대통령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 없애…한·미 동맹 확고 계기"
◇3500억 달러 규모 펀드 합의…2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 예정
◇자동차 관세 15%…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않기로
◇李대통령 "양국 전략산업 협력 기반…우리 기업 美시장 진출 도울 것"

1.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기업들에게 배임죄 완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규제완화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추가 개정과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당근’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 기업 안나서면 성장 못해 … 李 "불필요한 규제 최대한 폐지"
◇재계 달래기 나선 李대통령
◇李, 최근 기업총수 잇따라 만나... 상법 등 '3중 배임죄' 문제 공감
◇노란봉투법·법인 증세 논란속
◇투자 압박받는 기업에 '당근책'
◇재정 운용 '선택과 집중' 강조
◇정부, 내달 경제성장전략 발표

2.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자회사 SK온이 ‘알짜’ 윤활유 회사 SK엔무브를 흡수 합병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최근 자회사인 SK엔무브 지분 100%를 확보한 데 이어 SK온과 합병시켜 ‘SK온 살리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8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결정하고 사업부문 통합 뿐 아니라 SK온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을 대규모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 '알짜' 엔무브 붙이는 SK온…"적자 털고 실적 질주 기대"
◇SK온-SK엔무브 합병
◇재무적 투자자에 3.5조원 상환
◇2026년 IPO 이행 부담 털어내
◇영업적자 年 8000억 감소 효과
◇부채비율 250%→100%로 개선
◇배터리·액침냉각 시너지도 기대

■ 정의선도 워싱턴 합류…'관세시한 D-1' 막판 총력전 힘 보태기
◇재계 인사 잇따라 미국행
◇김동관 조선·이재용 AI칩 협력
◇정의선 車관세 인하 '측면 지원'

4. 지난 5년간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10명 중 4명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까지 연령대를 넓히면 비중이 80%에 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현장 사망사고에 징벌적 배상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지만, 건설현장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병행돼야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 늙어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43%가 노인 … 日은 무인화에 올인
◇지침·장비착용 둔감한 고령층...사고에 더 취약할수밖에 없어
◇소통 안되는 외국인 산재 빈번
◇日 스마트건설정책 도입 10년...자동화 목표로 현장인력 감축
◇위험작업 보조장비에 稅 혜택

■ '주야 맞교대' 폐지하면 월급 얼마길래…"그럼 투잡 뛰어야죠"
◇"근로시간 줄지만 월급도 줄어"
◇SPC發 근로시간 개편에… 고민 커진 中企·근로자
◇근로자 안전 강화한다지만… 초과근무 안하면 수당 못받아
◇'주 40시간' 대비 월 124만원↓
◇기업은 추가 채용 인건비 부담
◇SPC, 李 방문에 근무제 개편
◇야간 8시간 초과 근무 금지
◇'2조2교대' 비중 20%로 축소

5. 정치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러시
◇美 '달러 코인' 법제화 발맞춰... 여야 '이슈선점 경쟁'
◇발행 인가제·자기자본 50억 등 기본틀 유사…이자 놓고 엇갈려
◇與 '디지털자산위' 설치 제안도
◇李도 공약…연내 처리 가능성
◇한은 등 통화당국 반대는 변수

6."최종안 내라" 美 최후통첩…트럼프가 원하는건 결국 '투자액'
◇美 "다 가져와라"…관세협상 압박수위 최고조
◇1000억弗+α vs 4000억弗
◇美, 투자액 4배차에 불만족 시사
◇트럼프 "협상 내일 끝나지 않을 것"
◇전문가 "3000억弗이 마지노선"
◇31일 밤 '2+2 협상'이 최대 고비
◇재무장관 담판서 최종안 도출해야
◇일각선 "급하게 결론 내지말고...정상회담 통해 승부수 던져야"

■ 이재명 대통령 "5200만 대표로 협상 당당히 임해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관세 협상 시한(8월 1일)을 이틀 앞둔 30일 미국·일본을 방문 중인 협상단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협상단에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협상을 위한 물리적 시한이 촉박하지만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 대미협상단과 화상회의

7. 美中 관세휴전 90일 연장…트럼프 "시진핑 연내 만날 것"
◇고율관세 유예 잠정 합의
◇스톡홀름서 3차 협상 끝내
◇베선트 "트럼프가 최종 결정...中, 러 원유 구매땐 500% 관세"
◇정상회담서 최종 타결할 듯
◇트럼프, 경주 APEC 전 방중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3차 무역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ㄷ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이 29일(현지시간) 취재진에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