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가축도축업체인 (주)우강에 대해 소도축시설비 명목으로 2억2,000여만원의 예산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함으로써 특정업체 봐 주기식 예산지원이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주)우강은 민간업체로서 지난 99년 거창축산기업조합을 인수해 지금에 이르고 있고 지난해 전임군수를 대표로 영입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던 중 지난해 (주)우강산업 경영환경개선에 대한 건의를 거창군에 제출, 거창군은 (주)우강측에서 제시한 건의사항을 하나도 빼 놓지 않고 그대로 들어주기로 해 의혹을 사고 있다.
(주)우강측이 거창군에 제출한 경영환경개선에 대한 건의서를 살펴보면 사업장의 특성상 혐오시설인 동시 환경오염(대기, 수질)유발 시설물로서 입지를 기피하는 등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축산물 수여검사원 등급 판정사 등 공무원 공사직원이 배치되어 운영하는 공공성을 지닌 기업형 사업장으로 해당업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민원이 제기되는 혐오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에 따른 재정 수요를 감안 도축세 폐지를 지방정부(시, 군)에서 반대하고 있으나 실제 환경 및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이 안되고 있고 도축 작업장을 이용하는 개인, 단체, 법인은 좀 더 깨꿋한 환경과 위생적인 작업처리시스템이용을 희망하고 있으나 목적세인 도축세가 작업환경과 시설개선사업에 환원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회사자체적으로 손익분기점 미달구조로 신규, 추가투자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개선 및 건의사항으로 소작업장 위생처리시스템 개선으로 HASCCP시설비 명목의 2억5천여만원의 예산지원을 요청 군으로부터 총 사업비 3억 2여만원중 70%에 해당하는 2억2천5백만원의 에산을 지원받기로 최종결정이 난 상태다. 이와함께 (주)우강측이 요구한 예산지원요청을 군은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면서 해당사업장에 대한 정밀분석 및 사업성과 경제성을 따져 예산지원 결정을 했는지 의구심과 함게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또한 해당업체는 그동안 경영상태 악화로 열악한 환경 상태에서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공공기업도 아닌 민간업체에 수억원의 군예산 지원 결정을 놓고 많은 논란과 함께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 농정과 축산계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지난해 9월(주)우강측의 소 도축시설 자진폐업으로 조합은 물론 이용자들의 많은 불편이 따라 궁여지책으로 예산지원을 하게 된 주된 동기라고 밝히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결정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