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중증심장·뇌수술 환자 법정 본인부담금 20→10% 축소

올해 9월부터는 암환자와 중증심장·뇌수술 환자 등 3개 중증질환군 환자의 경우 20%인 법정 본인부담금이 10%로 줄어드는 등 의료비 부담이 33% 가량 감소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모든 입원환자의 식사에 보험이 적용되고 2007년부터 일부 상급 병실을 이용할 때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지금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환자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는 우선 모든 암과 큰 수술을 하는 심장질환 및 뇌혈관 질환 등 3개 상병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3개 중증질환군 환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검사, 수술 중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분에 최대한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항암제의 경우 최대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 급여처리가 되도록 할 방침이며 초음파,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 법정비급여 항목은 수가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처럼 보험 적용 대상 의약품 등을 최대한 확대하고 법정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낮추면 9월부터 암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는 이전보다 33% 줄어들게 되며 2007년이 되면 부담이 53%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집중지원 대상이 되는 중증상병은 올해 3개 상병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9~10개 상병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모든 입원환자의 환자식 비용이 보험 적용됨으로써 만성적 민원사항이었던 의료비 증가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이 확대돼 병실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상급 병실을 이용해왔던 환자들의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올해 약 1조3000억원, 내년에 약 1조원, 2007년 약 7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올해 필요한 재원은 재정흑자 부분에서 활용하고, 내년부터의 급여확대는 3년간 평균 약 4.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확보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30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일반 국민, 시민단체, 의료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