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거창자활후견기관 모법인 지정 공정성·투명성 제고가 우선 되어야

작성일: 2005-07-25

내부문제가 발단이 돼 급기야는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며 모 법인 반납에 따른 관장직 자동해임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한 바 있는 거창자활후견기관 모 법인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가 26일(화)열린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날을 뒤로하고 차기 모법인 공모가 최종 마감됨에 따라 관내 4개 업체가 신청을 해 이들 업체들을 놓고 본격 심사에 들어가게 돼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상태다.
하지만 이번 심사를 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군은 이번 공모와 관련 공모마감일을 당초 자신들이 공고한 날짜에서 이틀이 지난 18(월)에 최종마감을 해 행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팽배한 가운데 벌써부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자칫 법정 공방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이번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자격요건으로 응모 단체와 연결고리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명을 비롯 군 복지과 관계자 1명과 외부인으로 복지전문가 2명을 포함 총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위촉될 것이라는 예상속에 이들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으로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군은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 최소한 10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자활후견기관 참여인 91명의 의사 반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이번 군에서 공모한 거창군 자활후견기관 모 법인 공모를 최종 마감한 결과 서경병원을 비롯 심우사, 거창군여성농민회, 사랑의 공동체쉼터 등 모두 4개 업체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각자 사업계획서를 군에다 제출 26~27일경 발표될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먼저 사회복지법인의 모법인으로서의 자격에 걸 맞는 마인드가 갖추어져 있는 지를 따져보는 자기성찰의 사간을 가져볼 것을 주문하고 싶다. 물론 어떤 업체가 선정 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동안 해당기관에서 발생한 문제의 발단은 내부인사 문제로 알려져 있으나 지금까지의 일련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는 등 갖가지의 추측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팽팽히 맞선 내부갈등을 추스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건 발생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일연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면 과감한 문책성 인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해당기관의 참여자로 일하고 있는 A씨는 거창군 자활후견기관은 모법인 지정을 앞두고 얼마전 PC모니터를 교체한 것을 비롯 각종 생필품을 무더기로 사들여 창고에 쌓아 놓는 등 결제권자가 없어 예산이 남아돌 정도라며 기관내 91명의 참여자들의 복지에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진정 지역의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정신으로 무장된 도덕성을 갖춘 업체가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모법인이 지정된 후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군은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