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여야 3당 모두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동
거창지역신문협회, 인근 지역신문들과 종합토론회 열어 지방의 목소리와 대안제시 방침

지난 25일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현행시도와 시군구, 읍면동 등 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해 시구를 설치하고 군과 군이 통합하는 경우 현을 설치토록 했으며 시구통합으로 폐지되는 자치단체에 출장소를 두도록 했다.
“통합 시·군·구의 인구를 평균 70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전국적으로 시·군·구가 60~70개로 통합될 것”이라고 허의원은 밝혔다.
통합 자치단체장 산하에 교육담당 부단체장을 두도록 해 실질적인 교육 자치가 이뤄지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치 경찰대’를 두고 경찰대장을 임명하도록 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명문화 했다.
이와함께 지방중소 기업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노동청 등 10여개 정부부처 지방사무소의 사무도 단체장이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자치단체 통폐합을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해 1년 내에 통합기준과 절차 등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했고, 통합 주민 투표제도 도입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주민 투표로 통합이 확정되면 해당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통합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자지단체 명칭과 청사소재지 등 통합 세부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자지단체 통합으로 초과되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외로 인정하고 시·군·구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했다.
허 의원이 밝힌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미국의 주·자치정부와 유사한 맥락으로 보여지고 허의원은 “현행 고비용 제효율 단층구조의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보안하고, 개선해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통합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반부터 추진된 지방행정개편이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방행정체계 개편 특별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회의 논의와 여론 수렴이 본격화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곤 행안부장관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7월호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민주당 우윤근, 곽경석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폐지하고 국가 위임사무와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도 통합하되 인구 100만명 이상의 구는 자치구로 100만명 미만의 구는 행정구로 각각 전환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박기춘 의원은 시·군·구 통합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통합시는 도로 통합 전국을 8개 가량의 광역단체로 개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전국을 5~7개 광역단체로 나눔으로써 중앙권한을 가감히 지방에 이양하는 강소국 연방제를 법안에 담았다.
결국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마냥 거창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거창지역신문협회도 군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여 거창 군민들의 목소리와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거창·함양·합천·산청 지역신문들과도 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