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사회원로 선언이 있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을 통한 지역정치 발전과 지역민에 의한 지방자치 발전에도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지방자치는 사라지고 중앙정치 논리만 남게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지역민생과 자치행정을 위해 일해야 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정당이나 특정정치인의 행사에 참여하느라 지방의회가 파행을 겪는 일도 빈번했다.
이러한 폐혜를 바로잡고자 정·관계 및 종교계, 법조계, 여성계, 분화계, 시민사회 원로들이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방자치를 만드는 일에 요즘 사회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없이 한 목소리로 동조하고있는 현실이다.
채택된 성명서는 “정당 공천폐지는 지방자치와 지역정치를 바로 세우기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직시했다. 정당공천을 없애야 나라가 산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당과 국회쪽은 떨떠름한 반응속에 외면하고 싶어한다. 한편,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을 빌미로 공천자가 돈보따리를 두둑하게 챙긴다는 소문이 번진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당비 대납, 후원금 등 돈이 오가는 통로는 다채롭다.
경쟁자로 클만한 싹은 기초공천에서 가차없이 자른다는 풍설도 있다.
2005년 공식선거법 개정을 통해 기초공전제가 허용된 이후 당국에 적발된 지방선거 비리사범 가운데 기초관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방 의정비가 날로 치솟는 추세인 만큼 이대로 방치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은 어려울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제를 수정·보완하여 개혁해야 할 시대적 상황에 놓여있다. 정당과 국회가 지방자치의 어두운 그늘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기득권과 권력의 탐욕이 아니라 진정한 자치실현을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시점이다.
거창에서도 군수 후보들이 중앙에 줄대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지역정치현안은 뒤로한채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뛰고 있는 서글픈 현실이다.
올해 당공천제가 폐지 및 수정 보안되지 않고 유지된다면 거창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이 대폭 물갈이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거론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