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자율적인 시·군·구 통합논의의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며 서서히 여건 조성이 되가고 있는 현실이다.
경기도 성남, 하남, 광주시가 통합원칙에 합의하고 의정부, 양주, 동두천시도 오는11일 통합 찬반 토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다.
경남 창원과 진해시가 통합에 접근하며 지역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긴밀한 접촉 속에 마산, 함안과의 4개시군통합 목소리도 높다.
이 밖에 안양, 의왕 군포시, 청주시, 청원군, 동해, 삼척, 태백시, 전주시, 완주시등 통합이 거론되는 지방자치단체가 20여곳이 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내년 7월까지 통합자치단체로 출범하는 시·군·구에 50억원씩 특별교부세를 주고 통합이전에 받던 교부세액을 5년간 유지하고 통합자치단체의 1년치 교부세액의 60%를 10년간 나눠주는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하였기 때문이다. 통합지역 공무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10년간 공무원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한 것도 통합 논위의 장애물을 제거한 요인이다.
통합 합의를 통한 통합실현으로 이어지기까지 주민들의 여론조성과 자치단체장들의 확고한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또한 통합되는 시·군의 선거구 국회, 지방의원비롯 지역의 기득권층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 지역역사를 통합하는 대장정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고 7월에 출범하려면 늦어도 연말까지는 통합의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거창을 중심으로 볼 때 합천, 함양, 산청군의 통합의지와 통합시 어떻게 통합 하기를 원하는지 먼저 조율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제 합천은 거창과 통합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올바른 이해와 접근이 요구되고 함양, 산청은 국회의원 선거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창, 함양, 산청 1안과 합천, 거창, 함양 2안 합천, 거창, 함양, 산청 3안으로 분류하여 지역정치인과 시민단체 및 협회가 적극적인 접근방법 모색으로 발빠른 행보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정부도 통합을 위한 법률 정비와 현제 행안위에 계류중인 '자율통합지원 특례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 시켜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특례입학 자격 낮은 면허세율 등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예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정구역 통합논의 이제 거창에서 불씨를 붙여야 한다.
막연하게 당연히 거창이 중심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환상을 버리고 적극적인 통합논의를 시작할 준비를 마치고 힘을 결집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다. 내년 지방 선거의 공천에만 목메는 한심한 정치인들은 각성하고 통합 중심에 거창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