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축제지침 번복에 우왕좌왕
작성일: 2009-09-14
신종플루가 창궐하면서 정부가 거점병원 약국을 지정하고 각 지자체마다 축제와 행사를 취소 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지침을 내렸었다.
먼저 거점병원들을 지정할 때 제대로 된 병상수와 격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염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예산지원 없이 강행되 진료시설을 병원 자부담으로 만들다 보니 형편이 없고, 일반 소규모 병원에서는 확정 판정시 진료가 어려워 대학병원으로 보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지방마다 통합 병원을 재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대비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을 제정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 지침은 만 5세미만의 영유아나 65세이상 노인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행사와 감염예방 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실내 행사만 취소 연기하고 옥외 행사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난 3일 지자체에 연 인원 1천명이상이 참여하고 이틀 연속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행사를 연기 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었다.
이렇다보니 거창의 경우 웅양포도축제가 이틀에서 하루 행사로 축소되고 아림예술제 역시 축소되면서 학교측과 학부모들을 반기고 학원들은 못내 아쉬워 하는 풍경이 연출되었다. 정부의 지침이 바뀐것은 지자체의 행사 취소나 연기로 지역경제의 타격을 준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 지침에서 행사를 강행해 신종플루 문제가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서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등 책임을 묻기로 사실상 축제 취소와 연기를 종용한 셈이었다.
하지만 지자체 주관의 축제와 행사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새 지침에 따라 지난 1주여간 행사나 축제를 취소 연기한 지자체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오랜기간 준비한 축제와 행사를 행안부 지침에 따라 급하게 취소 및 연기한 상태에서 다시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지침이 내려옴으로써 축제와 행사 개최여부를 둘러싸고 고민에 빠져 들 것으로 보인다.
신종플루 영향으로 축제 및 행사가 축소 및 폐지된 상황에서 거창지역 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곧 우리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피부로 느끼는 실물경기는 차갑기만 한 거창의 지역상권이다. 신종플루가 하루빨리 사라져 주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