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는 학교 내의 교원들을 학교장과 교감, 동료교사 학생·학부모가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는 2005년 5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의 내용이다. 추진방향에 따르면 전체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원이대상이다. 평가내용은 교장, 교감의 경우 학교운영전반을 평가받고, 일선교사는 수업계획과 실행 등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방법은 동료교원은 평소관찰이나 한 학기에 1회 이상 공개수업을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학부모와 학생은 설문조사 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이다. 세부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으로 정식명칭은 ‘교원능력개발 평가’이다.
그러나 전국교원노동조합은 이 평가제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에서는 일단 찬성하였다가 지금은 반대로 돌아선 것 같다. 이의 평가제에 대한 여론은 정부의 정책시행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이다.
학부모들의 주장은 평가결과가 공개되어야 하고 무능력하거나 성품이 바르지 못한 교원의 퇴출 등의 방식으로 적극 활용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이는 기존의 근무성적평정제도와 교원평가제의 일원화주장으로 이어진다. 또 평가방법으로서 학부모의 수업평가보다 학생의 수업만족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호응을 받고 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04, 2, 5, 회사자체 월례조사 : 국민의 73%찬성.
-’05, 4, 13, 교육부의뢰 조사 : 국민의 77,4%찬성이라는 결과이다.
교원평가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결과(K E D I)
-'05, 4, 13, 교육부의뢰조사 : 94,3%가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은 아래 미국의 한주의 예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기에 아이러니 하다. 교육에 있어서 교과과정이나 교육의 방법론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날지 모르겠으나,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선생님의 자질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일치했다는 것을 실감했다. 제도권교육은 그러하다 치고, 교육의 사각지대인 야학·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회사부설 중고등학교·방공통신학교 등 소외계층의 교유문제는 마냥 제처 두고, 오직 상급학교 진학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교육제도의 맹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야학에는 검정고시를위한 야간학교와 한글을 깨치려는 노인학교, 다문화가정을위한 한글학교 등이다.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야학에서는 정규 교과과정 외에 노동법규를 가르치고 있다.
이런 학교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외면하여 선생님들은 무보수 자원봉사대학생들인 것이 특징이다. 그나마 장소와 최소의 경비는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는다. 정부는 불법단속대상으로 제처 둘 것이 아니라, 제도권 밖의 정말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요청되는 소외계층에 눈을 돌려 살펴봐 주기를 바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미국 국무장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이 변호사로서 아칸소 주의 교육정책에 관여 했을 당시의 일화이다. 미국 아칸소 주의 교원평가시험결과대해 힐러리는 이렇게 언급했다. “그 시험은 실패하는 사람이 없어야 했습니다. 10%가 실패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그 10%가 수 천 명 학생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언급한 의미 심상한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