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 희망근로사업

작성일: 2009-11-17

정부에서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 및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정형편이 딱한 사회적 빈곤계층에 한시적이나마 일자리를 주어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들을 도와주는 바람직한 제도를 시행하여 성공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추진사업은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일자리창출과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주민생활 환경미화사업, 각종재해 사전예방, 지역공공 시설물 개보수사업, 등 주민에 대한 편익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위주로 살펴나간다는 것이며, 이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실체가 남는 사업들을 구상 추진한다는 시책이다.
일당3만3천원, 월83만원의 노임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빠른 소비를 유도하고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 받는 재래시장 상인 및 영세상점의 매출을 도와줘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와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금방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아난 근로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년 례 행사마냥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공공 근로사업’ ‘취로사업’의 연장인 터인 즉, 이름만 좋게 ‘희망근로사업’ 이라고 다시포장 했을 뿐 “메루치가 생선 될 일 없다”고 하면 틀린 말일까? 그동안의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을 들먹이자면 “똥 떡가래 내세우듯 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일터에서 도구를 들고 앉아서 어물 정 30분 서서허리 펴고 30분 을 비벼 뭉기어 시간만 때우면 일당 준다는 비아냥거리는 험담이 파다하고, 그 자리를 파고 들어가기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이 여러 사람의 의견이다.
필자가 살펴보니까,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일당 받는 만큼은 충분히 일을 잘하고 있었다. 담당공무원역시 감독을 철저히 잘하는 것을 눈 여겨 봤다. 연세 많은 노인은 담당자가 건강상태인 외모를 봐 노동가능여부를 점검해서 취업시키는 꼼꼼함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반농가에 품을 팔기보다는 같은 임금이라면 공공근로나 취로사업, 희망근로사업의 일이 훨씬 수월한 후자를 선호하는 쏠림현상이 크다.
필자가 관리하는 독립유공자단체광복회 지회회원 중 신원면에서 농사짓는 송 모 할머니가 늘 말하기를 남편은 소먹이에 매달리고, 할머니가 불편한 다리를 끌며 특용작물 등 농사일을 주로 하는데, 일손이 딸리는 농번기에 하필 정부에서는 공공근로, 취로사업 등을 하니까, 일할사람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는 것이다. 왜정부에서는 농사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훼방 놓느냐며, 이 꼴 저 꼴 안볼 여고 당장농사를 때려치우고 싶은데도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할머니는 마음 따로 몸 따로 논다고 했다. 신문사에서는 그런 실정을 광고하지 않고 뭣들하고 있느냐고 수년간 에 걸 처 나무람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위천면의 성모어르신도 신원의 송 씨 할머니와 똑같은 주문의 꾸지람을 내게 마구해 댄지가 10년은 족히 됐다. 그 분들 다수의 전업농의 의 소원을 짧은 필로 대신 해 준다는 것에 왜 그렇게 미적거렸는지 후회하고 있던 차, 뒤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기자역시 기쁜 마음으로 글을 쓴다. 원컨대 지방정부의 해당부서에서는 “소귀에 경 일기”로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작금의‘희망근로사업’을 기화로 ‘일손이 달리는 바쁜 농사철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하던지, 아니면 아예 전업농의 부족한 일손을 돕는 정책’을 펴 주었으면 하는 농민의 간곡한 청에 귀 기우려 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