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변경과 여성 정치참여 확대 등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1주일가량 시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지방선거 관련 선거구제 변경문제,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광역의원 선거구조정 등이다.
한편 특위에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정당공천제를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 1인단독출마 지역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무투표당선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잠정합의했다. 또 현행 선거법에서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50배이하로 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예비후보자와 배우자만 명암을 배부하는 것을 에비후보자와 동행하는 선거사무장과 사무원도 배포하도록 했다. 또한 현제 10%수준인 지방의원 비례대표를 20~3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현행 비레대표 50%를 여성에게 배정하는 여성활당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
특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항은 윈내 지도부에 맡기돼 끝내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잡아 관련법을 연내 정비키로 했다는 것이다.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된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부활은 좀더 지켜바야 결정이 날 것같다. 현제 거창의 경우 현행대로 기초의원 선거구가 유지될 경우 거창읍에 군의원 1명을 더 선출해야 되며 그렇게 될 경우 비례대표의 수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소선거구제가 원내 지도부에서 합의된 경우 면단위 인구기준이 1500이상이냐 2,000명 이상이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한나라당의 경우 여성비례대표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이고 친박연대도 여성비례대표 영입에 뛰어들고 있다.
군수후보자가 넘쳐나는 한나라당이건만 공천에 근접한 사람은 없어 보이고 저마다 자기가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낙하산 공천이 힘을 받고 있는 듯 하다.
친박연대는 일찌감치 지역에 기반을 둔 인사로 무게를 싣고 있어 한나라당과 대조적인 오늘의 거창 정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