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 1단계 완료로 안방 민원시대 본격 개막

행정안전부에서는 금년 말 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 1단계 완료로 온라인 민원신청 및 발급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 4월부터 온라인 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금번 신규로 신청민원 300종, 발급민원 500종을 온라인화 하여 ‘정부민원포털(www.minwon. go.kr)’을 통해 지난 12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한다.
이번에 온라인 민원이 추가 확대됨으로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이 총 1,800종으로 증가(전년도 1,200종 대비 ＋50%)하여, 전체 약 5,000종의 민원업무 중 35% 정도를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기업, 경제, 사회복지, 부동산 분야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이 큰 대부분의 민원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주요한 서비스 내역을 보면, 출생 후 주민등록정보의 생성부터 변경 및 말소까지 주민등록과 관련된 대부분의 민원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각종 도·소매, 서비스, 판매업의 등록부터 변경 및 휴·폐업까지 서민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다.
또한, 국세, 관세, 지방세 납부관련 민원도 정부 민원포털 및 각 개별민원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장애인 등록에서 변경, 각종 지원 신청 등 장애인 관련 민원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여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을 대폭 감소시켰다.
아울러, 발급된 민원문서를 전자적으로 제3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 상에서 민원업무를 완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민원서류를 발급 받더라도 출력 후 오프라인으로 기관을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했다.
그러나 ‘제3자 온라인 제출’ 기능을 이용하면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가능한 500여종의 민원에 대하여 가능하며, 앞으로 정부민원포털 이외의 개별 민원처리시스템에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경우 민원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민원사무도 확대할 예정이다.
민원처리가 자동화되어 처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민원은 일부 수수료를 경감하거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내년초까지 건축물 대장 등 13종의 수수료를 추가로 감면할 예정이다. 이 경우 정부민원포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은 23종으로 확대된다.
정부통합 민원서비스 시스템의 명칭도 ‘전자민원G4C'에서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부민원포털(min won.go.kr)‘로 바꾸고, 다양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을 통해 편리성과 보안성을 대폭 강화했다.
정부민원포털 웹사이트 내 민원사무에 대한 안내 및 설명자료를 보강하고 민원을 쉽게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메뉴체계를 개편했다.
또한, 단일인증체계(SSO: Single Sign On)를 도입·적용하여 하나의 ID와 비밀번호로 여러 기관의 전자민원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인증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에 크롬, 사파리 등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해도 온라인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민원포털 홈페이지를 표준화했다.
한편, 시각장애인들이 본인의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포털 웹페이지를 표준화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발급된 문서도 시각 장애인용 휴대 스캐너를 통해 음성으로 문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모든 발급서류는 복사방지 장치, 발급문서 진위확인기능(열람코드 및 진위확인 바코드) 뿐만아니라, 이번에 ‘시점확인 인증기능(Time Stamp)'도 추가하여 문서의 발급시점을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전자화문서의 보안을 강화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출력된 발급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 민원서류 위변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2단계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이 완료되면, 가능한 모든 민원이 온라인화 되어 국민이 자유롭게 방문 또는 인터넷을 선택해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 서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민원서류 온라인 제출과 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종이서류를 대폭 절감하고 교통발생량을 감축함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하게 된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행정기관 방문 시간 및 비용감소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온라인 이용률 25%시 연간 약 6,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정되며, 교통량 및 종이소비 감소 효과로 연간 약 6만 8천톤 가량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거창군에서는 이와 같은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혜택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전자민원 G4C회원 가입을 해야 됨을 강조하면서 G4C가입 홍보 팸플릿을 제작하여 대주민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나, 고령화에 따른 인터넷 활용주민이 많지 않아 G4C회원 가입실적이 저조하다며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이라도 모두 전자민원 G4C회원가입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