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우위가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 문제등 핵심쟁점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락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확정과 정수, 조정문제는 중앙당은 물론 지역정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우 한나라당은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소선거구제도 전환될 경우 야당지방의회진출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들어 거세게 반발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기초단체장은 기존 정당공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교육감선거제도도 국회교육과학기술위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그대로 유지 한다는 방침이다. 지구당 부활도 한나라당은 불법, 고비용 정치가 부활될 수 있다며 반대했고 민주당은 1년제 2차례 제보선을 1차례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자치단체의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모두 무산되었다.
시·도교육감의 정당공천제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헌법불합치 판정에 해당하는 90여개 지역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현행되로 유지하기도 했다.
산청의 경우 도의원이 1석으로 줄어들게 되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성범의원이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반대하고 있다. 결국 반쪽 합의도 끝난 정개특위가 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 대표성 확보차원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려 했으나 무위로 돌아가고 현행대로 치러지게 되었다. 앞으로 여성지방의원의 수 확대문제, 법인의 비지정 기탁금 정당배분등에 대해서는 추가협의를 통해 정리하기로 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거창의 정가는 이와같은 정개특위의 결정이 나오자 현역 도의원 및 군의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거창읍의 경우 기초의원 정족수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될 지도 관심사다. 현행대로 되면 큰 틀의 변화는 없지만 만약 3명을 선출하는 현행에서 1명이 더 선출할 경우 비례대표도 늘어나게 된다는 점과 아니면 면단위 군의원수가 조정될 지는 지켜바야 알 것같다.
내년 지방선거가 중선거구제로 치러지게 됨에 따라 정치지망생들의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벌써부터 친박바람이 감지되고 있어 한나라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공식이 친박의 거센도전이 예상됨에 따라 치열한 경쟁 구도로 갈 것이란 전망이다. 벌써 부터 대구경북 부산경남에 친박 바람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