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전국 지방청 수사, 정보과장 회의에서 2010. 1. 1 부터 6월30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2차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단속 공무원을 살펴보면 820명중 6급이하가 771명으로 87%차지 고위공직자가 개입된 조직적 비리 적발은 미흡했다.
2차 특별단속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와 사이버기자들의 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단속하여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경찰청의 입장이다.
현제 토착비리 단속과 관련 전국지방청, 경찰서별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접수와 상담을 실시하여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사와 정보 합동으로 토착비리 척결 T/F이 편성되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중에 있다. 올해들어 농기계 임대사업 리베이트 사건으로 80명이 넘는 공무원과 농기계제조업체 관계자가 연루된 공직토착비리 사건의 성과를 낸 충남 광역수사대 , 골재불법채취, 모른척 옥천공무원등 8명 덜미, 농림부 등 뇌물수수공무원 무더기 검거등의 실적이 있었다.
위의 사건들의 조사과정에서 노골적인 뒷돈요구, 일부 공무원은 향응제공이 관행이라는 답변, 여행경비, 룸살롱접대등 고가의 전자제품 각종용품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은 조달청이 물품조달의 공정성을 위해 인터넷상에 구축해 놓은 '나라장터'에서 가격과 품질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돈과 향응을 제공한 업체의 제품만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거창경찰서에서도 토착비리 수사대를 만들어 활용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어 거창공직사회의 청렴도가 높은 것인지 수사의지가 약한것인지는 더 지켜바야 할 것 같다.
항간에는 올선거기간 내내 토착비리 사건관련 수사내용으로 시끄러울 것이란 말들이 있으나 이 또한 두고바야 알 것 같다. 연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가는 토착비리의 근절을 위해 경찰청은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거창도 확실한 수사의지를 가지고 군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토착비리 수사를 한점 의혹없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더 이상 토착비리가 공직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