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선거 막아야 한다
작성일: 2010-04-22
6·2지방선거가 40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거창정가가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지난 21일자 거창인터넷신문에 “한나라당 공천자 A씨 도득적 해이 심각"이란 기사부터 한국승강기대학 감사 중이란 소식까지 또한 거창군 도의원 공천과 관련 낙마 후보들의 반발이 거센 형국이다.
전국적으로 돈선거 파문이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16일 여주 군수가 지역구의원에게 2억원의 현금을 전달하려다 의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지금까지 6·2지방 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에는 1700건의 위법비리를 적발 했는데 이 가운데 30%이상이 돈과 관련된 것이라 한다.
여주군수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 일테고 신고나 내부 폭로가 없는 한 적발이 어려운 현실이다.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항간에 지방의원이 되려면 2~3억 기초단체장은 5억~10억원의 현금을 내야 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경산시장과 청도군수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대가로 각각 7억과 5억을 낸 사례로 미루어 보아 헛소문은 아닐 것이다.
지방선거 풍토가 회를 거듭할 수록 혼탁 해지는 차원에 공천헌금 참 부끄러운 일이다. 더구나 공천=당천인 일부지역에서는 수십억원대의 은밀한 공천 뒷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한심스럽다. 이렇듯 반복되는 돈 선거의 폐혜 속에 여전히 풀뿌리 민주주의가 여전히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타지역 만의 일이라고 치부하기엔 왠지 씁쓸하다.
공천대가를 치른 당사자가 본전 생각에 이권에 개입하고 비리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양산시장 선거 빚 60억원 상환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24억원 뇌물로 받고 끝내 자살한 일, 여주시장도 2억원을 빌린일도 있다.
여주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신고로 공정한 공천을 후보에게 보장하며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을 보며 다른 국회의원들도 각성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선거사범 특별단속반 가동중인 경찰, 부정감시 선거단원들 이름만 거창하지 단속실적이 미미한다. 거창·함양에 금권선거에 대한 각종 루머가 수그러들지 않는 현실속에서 해당기관들은 좀 더 분발하여 공명선거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부 출마 후보자들은 당공천은 돈공천인 요즘세대가 지역의 참 일꾼을 뽑는 선거가 맞는지 반문했다.
지역 유권자들도 냉정한 판단으로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참신성과 역량을 겸비한 도덕적으로 흠없는 후보자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