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에는 곳곳에 많은 채석장이 분포되어 있다.
군에서는 체석장이 거창 지역경제에 한축을 담당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채석장 인·허가 과정에서 너무 지역경제 논리를 앞세우다 보니 환경파괴와 재난 등 위험부분이 방치되어 있는게 현실이기도 하다.
단적인 예로 휴업상태인 오가 채석장은 많은 면적의 표토가 제거되어 집중호우시 재난 위험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채석장 복구는 업체에서 설계 및 시공을 하게 되나 사전 설계의 적정성 검토와 복구점검은 행정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행정의 검토 및 확인 부실로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채석장 허가시 복구비용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채석장 부도및 휴업시 제대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아니라 별도의 복구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지역경제 논리만 앞세우는 군 행정의 무책임함이 여실히 들어나는 부분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제대로 산정된 복구비가 예치 되었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허가 내주기에 급급한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역경제 논리와 채석장이 황금알을 낳는다는 사업자의 계산과 딱 맞아 떨어지는 산물은 아닐까?
행정의 편의 또한 제공되지 않았을까하는 의구심을 지울길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구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완전히 복구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복구 설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복구에 대한 사후 점검에 철저를 기하는 행정이 필요한 것이다. 담당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서 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현재 채석장 및 가공단지 주변의 군민들은 소음, 분진, 진동,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군 행정은 뒷짐만 진채 나 몰라라 하고 재난발생시 그 때가서야 적당히 대처하는 일이 반복된지 오래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지역경제논리를 앞세워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망연자실해 하는 모습들이 가슴아프기만 하다.
행여 군 행정과 해당업체간의 관행으로 이어지는 병폐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채석장 인·허가 문제부터 개발·복구까지 불법적인 요인은 없는지 이제는 관계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